[사설]美 국방예산 삭감, 우리 軍 전력약화 대책 급하다

미국 국방부는 향후 10년간 5000억 달러(약 559조 원) 예산 삭감에 따른 후속조치로 A-10 선더볼트 109대(현재 348대)를 줄일 계획이다. 주한 미 공군에도 A-10 20여 대가 배치돼 있다. 유사시 서울과 수도권으로 남침하는 북한의 대규모 기갑전력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서다. ‘탱크킬러’로 불리는 이 전투기는 군사분계선(MDL) 주변에서 지상군 위주의 기습작전을 노리는 북한군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지만 대(對)테러전이 진행 중인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지역의 수요가 많다.

고고도(高高度) 무인정찰기(UAV) 글로벌호크를 2015년부터 배치하려던 계획도 사실상 백지화했다. 대당 2억1500만 달러(약 2403억 원)나 하는 비싼 정찰기를 살 수 없다는 이유다. 그 대신 50년 전 개발된 U2 정찰기 퇴역 시기를 늦춰 2020년 이후까지 운용한다. 글로벌호크가 없다고 비무장지대 주변의 북한군 시설 감시와 무선통신 감청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첨단기종과 연계해 대북 군사작전의 효과를 높이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달 주일미군과 일본 육상자위대가 실시한 야마사쿠라 연합군사훈련에 처음으로 주한 미8군 병력 150명이 차출됐다. 붙박이 주둔군으로 한반도 방위만을 전담하도록 편성된 주한미군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른 분쟁에 개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조치다. ‘두 개의 전쟁’ 동시 추진 전략을 포기한 미국은 “한반도 방위공약에 변화가 없다”고 천명했지만 지상군 감축은 미군 구조개편의 제1원칙이다. 현재 2만8500여 명인 주한미군 수에 변화가 올 수 있다.

세계경찰국가의 완장을 벗는 미국은 한국이 동북아 평화안보 수호에 실질적 역할을 해주기를 주문하면서 국제안보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간 8000억 원에 육박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 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군(軍)의 대응은 느긋하다. 지난해 5월 상정된 국방개혁법안은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군의 지휘구조를 제대로 작동시켜 싸워 이기는 군대를 만들자는 논의가 정파적 이해타산의 뒷전에 밀려 있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활시위는 당겨졌다. 지휘구조를 정비하고 새로운 연합작전체계를 검증하기도 넉넉지 않은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