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상돈의 4대강 비판에 묻어 있는 독선

한나라당에서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은 4대강 사업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는 ‘4대강 위헌위법심판 국민소송단’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려는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 위원은 비대위에서 정치쇄신분과를 이끌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정치쇄신분과와는 거리가 멀다.

그는 4대강 사업이 완공을 앞둔 이 시점까지도 ‘4대강=위장된 대운하’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 사업이 대운하 공사인지는 현장에 가보면 확인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대재앙이자 기만이며 사기” “4대강은 전두환 노태우의 5·18 같은 것”이라는 그의 발언에는 한 지식인의 편향과 독선이 묻어난다.

이 위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그제 비판하고 나섰다. 권 장관의 발언은 환경 관련 단체 모임인 ‘생명의 강 연구단’ 등이 “4대강 16개 보(洑) 가운데 12개 보에서 심각한 균열 및 누수현상이 확인됐고 이로 인해 구미보와 낙단보의 본체가 두 동강날 수 있다”고 발표한 후에 나왔다. 일부 누수 현상이 목격된 것은 사실이지만 보가 두 동강이 날 수 있다는 주장은 얼토당토않다. 이 위원이 ‘생명의 강 연구단’의 과장된 공격성은 언급하지 않고 권 장관 발언만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다. 권 장관은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보다는 22조 원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누수 현상이나 수질 악화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독일 등의 사례를 들어 강의 보를 없애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계절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심한 데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가 늘고 있어 인공적으로라도 수량을 관리해야 할 처지에 있다. 4대강 사업이 한꺼번에 서둘러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으나 단계적으로 진행했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었을 것이다.

정비를 끝낸 4대강이 국민에게 개방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실제 환경에 미친 영향을 꼼꼼히 살피되 자연에 손끝 하나 대서도 안 된다는 식의 환경근본주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자연은 적절히 관리될 때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