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는 의도 뭔가

정부가 위촉한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의 일부 위원이 새로운 역사교과서 서술 지침 가운데 ‘1960년대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서술한다’는 내용에 반발해 사퇴했다. 이들은 지침 속에 들어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반공(反共)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교과서 서술 지침은 출판사들이 앞으로 한국사 교과서를 제작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집필 기준과 원칙이다.

이들의 주장에는 심각한 함정이 있다. 민주주의라고만 하면 북한이 국호로 쓰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민중)민주주의’까지 포괄한다는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다. 북한이 민주주의 체제가 아님은 세계가 다 안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전교조 소속의 한 중학교 교사가 2005년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간 것도 민주주의 교육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일부 학자가 교과서 서술 지침에서 굳이 ‘자유’를 지우려고 하는 것은 모호한 기준을 지속시켜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계속 만들어내고 이 나라의 정체성을 변질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들이 반공을 문제 삼는다면 대한민국이 친공(親共)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스탈린 마오쩌둥 등과 손잡은 김일성의 6·25 남침에 의해 수많은 생명을 잃고 폐허가 됐던 공산주의의 최대 피해 국가다. 천재교육 출판사가 펴낸 한국사 교과서는 ‘북한에서 무상 몰수, 무상 배분 방식의 토지개혁을 했다’는 식으로 서술했지만, 실제로는 북한 주민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지 않는 ‘토지개혁 사기극’을 벌인 반민(反民) 체제임은 쓰지 않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런 악랄한 공산주의까지 포용하는 것으로 변질시키자는 것인가.

노무현 정부 첫해 배포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세습독재 체제인 북한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내용이 대부분임이 200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새로 나온 교과서 역시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북한을 미화하는 등 좌편향 서술이 이어져 ‘이런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10년 뒤, 20년 뒤엔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반마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았다. 역사교과서를 다시, 제대로 써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원동력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김정일 집단과 남한 내의 추종세력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교과서에 분명히 명시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이념적 기초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종북세력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