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총장직선제 폐지 바른 방향이다

[정성희 논설위원]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없애고 총장의 성과를 평가하는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교수투표에 의한 직선제를 배제하고 임용추천위 산하에 내·외부 인사들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발굴 및 영입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또 총장과 교과부 장관 사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대학예산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뒤늦은 감은 있어도 대학 선진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입니다.

1980년대 대학 민주화 바람을 타고 국립대 사립대를 가릴 것 없이 총장직선제가 도입됐습니다. 초기에는 밀실행정 타파 등 대학 민주화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습니다만 갈수록 그 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과열 선거운동에 따른 교육·연구 분위기 저해는 물론 선거결과에 따른 논공행상 인사, 총장의 일방적 파행적 대학 운영으로 인한 갈등 격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의 남발과 학연 지연에 따른 파벌 형성 등이 대학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총장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한 교수들끼리는 식당에서 만나도 외면하고 밥도 함께 안 먹는다고 합니다. 학생들 보기에도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사립대도 문제입니다만 국립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6월 치러진 부산대 총장 선거에서는 일부 후보자들이 동료교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선물을 돌린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초 경남 창원대 총장선거에서도 총장 후보로 출마한 교수가 동료교수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려 검찰에 기소되자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지난해 전주교대 총장선거에서도 한 후보자가 동료들에게 선물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이뤄지는 이런 추잡한 선거행태를 바로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사립대가 대부분인 미국은 물론이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영국이나 호주 대학들에도 총장직선제란 제도는 없습니다. 세계 대학들이 무한경쟁에 노출돼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다한 총장직선제를 폐지해 우리 대학경쟁력에도 날개를 달아 주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