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권순활]‘저축은행 공적자금’의 비리 냄새

권순활 논설위원

최근 발매된 월간 신동아 7월호는 11년 전 주인이 바뀐 어느 상호신용금고(현 저축은행)의 인수 의혹을 추적 취재했다. J신용금고는 2000년 D신용금고를 인수하면서 1654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D금고 관계자는 당시 여권(與圈) 실력자였던 정치인에게 잘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폭로했다. 공적자금으로 부실을 털어내고 새로 출발한 회사는 해당 정치인의 매제를 감사로 영입했다. 양측의 부동산 거래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당사자들은 특혜 의혹을 부인했지만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에 들어간 공적자금은 168조 원을 넘는다. 대규모 나랏돈 투입은 급한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됐다. 단군 이래 가장 많은 돈벼락이 쏟아지면서 경기부양책의 성격도 지녔다.

반면 국민의 혈세가 뿌려지면서 파렴치한 기업인, 정치인, 관료, 금융감독자들의 부패와 유착도 따랐다. ‘공적자금 시대’는 사회 각 분야에서 폭발적 권력 이동이 진행되던 시절이었다. 신(新)권력층과 연줄이 닿는데도 공적자금을 못 챙기면 바보라는 말이 나돌았다. 다수 국민이 힘들어했지만 다른 한 편에선 일생일대의 인생역전에 성공한 사례도 눈에 띄었다.

나중에 저축은행이라는 멋진 이름을 얻는 신용금고는 대표적 복마전이었다.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예금대지급금 3조 원을 포함해 11조5000억 원에 이른다. 절대 액수는 은행 증권 보험 같은 덩치 큰 금융권보다 적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자산 대비 공적자금 투입 비율은 은행 등 다른 금융권이 4∼5%대인 반면 저축은행은 13%였다. 저축은행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장난칠 여지가 많았다. 신동아가 보도한 사례는 전체 저축은행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올 3월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부산 보해 삼화 전일저축은행 같은 부실 저축은행의 기존 공시자료는 대부분 엉터리로 드러났다. 이미 확보한 돈으로는 부족하고 하반기 중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들어간 나랏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납세자인 국민은 분통이 터질 일이다.

그렇다고 부실 처리를 질질 끌다가는 충격과 비용은 더 커질 것이다. 냉정히 판단하면 추가 대책이 불가피할지 모르지만 선행조건이 있다. 10년 이상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낭비와 유착, 부패의 커넥션 전모를 드러내고 전직이든 현직이든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일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들이 국내외에 숨겨놓은 검은돈을 추적해 환수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자유기업원이 분석한 올해 ‘세금 해방일’은 3월 18일이었다. 평균적으로 우리 국민이 1년간 버는 돈 중 두 달 반 이상의 소득이 세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다. 피땀 흘려 납부한 세금과 직결되는 공적자금으로 ‘그들만의 파티’를 흥청망청 즐기다 다시 밑 빠진 독만 남긴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넘어갈 수는 없다.

공적자금 추가 투입에서 정부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동네북 신세’로 전락한 힘빠진 정권, 그것도 가치와 신념의 동지(同志)는 찾기 어렵고 이해타산만 따지는 동업자만 득실거리는 정부 여당의 한심한 꼴을 보면 서슬 퍼렇던 10여 년 전과 여건은 다르다. 하지만 정권 말엽일수록 ‘마지막 한탕’을 노리는 인간도 나오게 마련이다. 공적자금 미스터리가 재연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 국회 동의까지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