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송평인]반세기 맞은 5·16

오늘은 5·16이 일어난 지 꼭 50년이 되는 날이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인 3공화국과 4공화국 헌법에는 5·16을 혁명으로 규정했다. 그 이후 5공화국 헌법부터는 5·16 언급이 빠졌다. 그 삭제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크다. 분명 5·16은 후진국에서 흔히 보는, 합법정부를 무너뜨리는 군사쿠데타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집트 나세르의 쿠데타처럼 혁명이라 부를 만한 요소도 없지 않았다. 50년 전 실제 그렇게 느낀 사람이 적지 않았다.

▷당시 미국 방첩대(CIC)가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고 쿠데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 4명은 찬성, 2명은 찬성하지만 시기가 이르다, 4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면 총리는 회고록에서 사임을 결정하게 된 직접적 동기는 쿠데타를 지지하는 윤보선 대통령의 태도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당시 새뮤얼 버거 미국대사는 “4·19로 이승만을 몰아낸 학생들은 장면 정부에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매일같이 시위를 벌였고 장면 정부는 전국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실패해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급속히 사라졌다”고 군사쿠데타의 배경을 분석했다.

▷대중 사이에서 역대 대통령 중 부동의 인기 1위는 박 대통령이다. 봄철 보릿고개를 아는 세대에는 단군 이래 최초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 박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다. 4·19 이후 학계에 민족경제론이 유행할 때 수출지향 산업화로 세계 자유무역 확대 흐름에 올라탄 것은 박 대통령의 혜안이다. 사회 전체로 보면 박정희의 공(功)은 경제개발이요, 과(過)는 민주주의 억압이라는 절충론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후진국에서 경제개발과 민주주의 억압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가. 한편에서는 산업화는 박정희의 리더십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그것이 권위주의 지도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독일 일본 등 전후 부흥을 일으킨 국가는 의회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그렇게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근대화의 기초가 닦여지지 않은 후진국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아니었다면 산업화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느 쪽이든 민주화와 산업화를 함께 놓고 5·16을 평가하는 것은 민주화로만 5·16을 평가하는 종전보다 진일보한 태도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