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FTA 得엔 눈감고 失만 과장하는 민주당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가 양보한 것이 3조 원이고, 양보받은 것은 3000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 협상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자동차 관세 양보로 인한 손실이 5년간 5조 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완성차 관세 양보에 따른 우리의 손실액은 단순 계산으로 4년간 6000억 원 정도다. 3조 원, 5조 원 손실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를 일이다. 같은 당에서 나온 손실액 추산이 2조 원이나 차이 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자동차의 경우 다른 측면도 봐야 한다. 이번에 타결하지 못해 한미 FTA가 무산됐더라면 우리 자동차산업은 미국에 수출할 때 계속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이미지 제고 같은 무형의 이득은 더 크다. 우리 자동차업계는 장기적으로 수출이 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상 타결 실패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된다면 일본의 ‘도요타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리콜 사태로 인한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경제적 손실액이 우리 돈으로 6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미(對美) 수출 호조로 높은 이익을 얻고 있는 자동차기업이 원안에 비해 얻게 되는 이득이 줄더라도 중소기업과 농민에게 도움이 될 자동차부품, 돼지고기, 제약 분야에서 얻는 게 많아졌다면 경제적 수치만을 놓고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보다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해온 민주당 아니던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활동할 때 애로를 호소하는 비자 문제를 해결한 것도 수치화할 수 없는 큰 이득이다.

민주당은 ‘매국 협상’ ‘퍼주기 협상’이라며 추가협상의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한미 FTA 셈법은 득(得)엔 눈감고 실(失)만 과장하는 왜곡과 허위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그제 추가협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민주당을 찾았으나 일부 최고위원의 반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민주당은 반대에 앞서 정부의 설명에 먼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한 해의 경제적 상실 액수가 15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추가협상뿐 아니라 전체 협상 결과를 놓고 냉정하게 득실을 따져보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