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도, 野도 이제 생산적 국정에 동참하라

어제 전국 8곳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해 앞으로 이명박(MB) 대통령의 국정 추진이 상당한 힘을 얻게 됐다. 한나라당이 5곳, 민주당이 3곳에서 이겼다. 한나라당의 사실상 압승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1곳의 의석만 갖고 있었으나 4곳의 의석을 추가로 늘려 전체 의석이 172석으로 늘어났다. ‘MB 직계’라 할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윤진식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모두 당선된 것은 현 집권 측의 불안을 적지 않게 씻어주는 측면이 있다.

이번 재·보선은 민심의 무서움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6·2지방선거 때의 한나라당 패배와 비교하면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이 불과 두 달 사이에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정부 출범 후 작년에 두 차례 있었던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모두 패배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패배다. 민주당은 서울 은평을과 충북 충주에서 선거일 목전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으나 효과가 없었다. 물론 민심은 정부 여당이 자만에 빠지면 또다시 돌변할 것이다.

이제 이 대통령은 잇따른 선거로 흩어진 민심을 모으고 국정의 새 추동력을 확보하려면 개각을 서둘러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과 여당 지도부 개편으로 여권의 인적 쇄신을 도모했지만 개각이 늦어져 효과가 반감됐다. 한 달 뒤면 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도는 만큼 과감한 내각 개편을 통해 참신한 면모로 정권 후반기를 맞는 게 좋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선진화의 기틀을 다져야 할 시기다. 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교육 개혁, 산업정책 재편, 3대 비리 척결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속도를 높여야 한다. 4대강 정비처럼 논란이 많은 사업은 제 궤도를 찾도록 소통의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친서민 노선은 정교한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여야 정치권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여당은 국정 공동 책임자로서 책무를 다해야 하고, 야당도 정책이나 대안으로 경쟁해야 한다.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곳은 민생이다. 6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건만 그 온기가 서민층에까지 퍼지지 않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나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대책 마련도 한시가 급하다. 대북문제나 국가안보 사안에는 야당도 국익이라는 큰 틀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 국가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서민의 형편을 보살피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