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대강 사업 중단시키면 治水는 누가 하나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일부 야당이 7·28 재·보선을 ‘4대강 심판 선거’로 치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어제 야4당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민은 6·2지방선거에서 4대강에 대한 옐로카드를 보여줬다”며 “재·보선에선 레드카드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야당은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치수(治水)와 수자원 확보다. 강바닥이 주변 평지보다 높아 침수 피해가 잦은 영산강은 4대강 사업으로 바닥의 흙을 파낸 덕에 지난 주말 집중호우에도 홍수가 나지 않았다. 4대강 유역의 홍수 피해액은 매년 1조5000억 원이다. 피해복구비로도 2조4000억 원이 들어간다. 10년이면 무려 24조 원이다. 22조 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마치면 홍수 걱정과 가뭄 때 물 걱정이 사라진다. 야당은 만약 4대강 사업이 중단되면 치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4대강 사업 반대세력은 보 건설도 ‘강 죽이기’라고 매도한다. 우리나라는 여름 장마철에 비가 집중해 내린 뒤 갈수기에는 강의 수량이 크게 줄어든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댐과 보의 건설이 필요하다. 기술이 발달한 요즘은 시멘트 보가 아니라 상하로 움직이는 가동보를 설치해 아래에 고인 물을 빼주기 때문에 물이 썩을 염려도 없다.

1986년 한강종합개발 때 수중보를 설치한 한강은 당시 24종이었던 어류가 현재 71종으로 늘었다. 한강 개발 때는 88%가 콘크리트 호안(경사면)이었지만 친(親)환경기술이 발달한 지금 4대강에 들어가는 콘크리트는 6% 정도이고 나머지는 나무와 풀 같은 자연형 호안으로 조성된다.

민주당도 같은 당 소속 박준영 전남지사와 주민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왜 적극 지지하는지 고민해 보기 바란다. 검은 물이 흐르고 악취가 나는 영산강은 어차피 정부가 알아서 정비를 해줄 테니 ‘4대강 반대’라는 정치적 구호로 표나 끌어모으자는 계산이라면 민주당은 수권(受權)정당, 대안(代案)정당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다.

정부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더 많은 국민을 만나 정책을 바로 알리고 반대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 적극 반박해야 한다. ‘내가 하는 일은 옳으므로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경직된 자세로는 국책사업이 연착륙하기 어렵다. 반대운동을 벌이는 종교계나 환경단체 사람들을 초청해 현장을 보여주고 활발한 토론을 벌이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