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엔만 쳐다보지 말고 대북 經濟戰도 펼쳐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채택한 천안함 관련 의장성명은 북한의 심각한 도발에 비추어 매우 실망스럽다. 안보리는 천안함 폭침(爆沈) 사건 회부 35일 만에 성명을 채택했지만 공격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안보리는 우리 민군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언급하면서 천안함 공격을 규탄해 문맥상 북한을 지목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안보리도 북한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 천안함을 두 동강 내고 장병 46명을 숨지게 한 사건의 성격을 잘 안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공격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안보리 성명은 2주 전인 지난달 26일 주요 8개국(G8) 정상이 채택한 성명만도 못하다. G8 정상들은 천안함 공격을 비난하면서 “한국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적대적인 위협도 삼갈 것을 북한에 요구한다”며 북한을 명시했다. 안보리 성명은 정치적 거래의 산물로 지구촌의 평화 유지를 어렵게 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 지목에 반대하고 일부 회원국이 이란의 핵개발, 중동사태 등 다른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타협해 함량 미달의 의장성명이 만들어졌다.

안보리는 천안함 공격 책임자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성명에 담았다. 5개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안보리 15개국이 뒤늦게라도 책임을 다하려면 실질적인 대북(對北) 제재에 나서야 한다. 안보리가 유엔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도 천안함 공격 규탄에 찬성한 만큼 북한을 감싸거나 엉뚱하게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돌이켜보면 국내 상황도 안보리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국회는 천안함 비극 발생 95일 만에 대부분 야당 의원이 반대하거나 불참한 반쪽짜리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다. 참여연대는 뜬금없이 안보리 의장에게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건을 발송했다.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5월에 다짐한 대응조치를 하나하나 내실 있게 실천해야 할 때다. 북한이 또 한번 도발하면 철저한 응징이 따를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한미 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 북한과의 교역과 교류 중단 및 대북 심리전 재개를 비롯한 대응조치를 실행해야만 저들의 망동 버릇을 고칠 수 있다. 나아가 정부는 북한 지배층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고 체제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고도의 경제전(經濟戰)을 펼치기 바란다. 북한 민주화를 위한 전략적 행동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