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교육감 선출방식 이대로는 안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7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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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일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는데도 누가 교육감 후보로 나섰는지 모르는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는 평균 경쟁률이 5.1대 1에 이릅니다. 선거 당일 유권자들은 생소한 이름의 여러 후보들 가운데 누구를 골라야 할지 곤혹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이전 선거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과거 투표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 때는 12.3%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조직적인 세력을 동원할 수 있는 후보가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자치단체장 선거와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교육감 선거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육감 후보들이 번호를 정하는 추첨이 있었습니다. 1번이나 2번을 뽑은 후보들은 환호했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외형적으로 정당과는 상관이 없는 데도 1번은 한나라당, 2번은 민주당으로 유권자에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도 당시 한나라당 후보와 같은 2번이 모두 당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로또 교육감 선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 후보들은 수 십 억원의 선거비용을 씁니다. 10% 이상을 득표하면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기는 한다지만 교육감이 받는 봉급은 4년 치를 다 합쳐도 선거비용에 한참 모자랍니다. 교육감들이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쪽을 유형무형으로 챙겨주고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지역 교육이 지나친 이념 대결로 흐르는 것입니다. 이념을 강조하는 세력들이 교육감 자리를 차지하면 교육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가려 할 것입니다. 교육에 이념이 개입되면 왜곡되기 십상입니다. 지역 교육은 시도 지사의 교육 활성화 의지와도 연결되어 있는 만큼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런닝 메이트 형태로 가는 방식으로 바람직합니다.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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