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이진녕]통일교육

국민동요 ‘우리의 소원’은 1947년 태어났다. 극작가이던 안석주 씨(1950년 작고)가 작사하고, 서울대 음대에 다니던 그의 아들 안병원 씨(84·캐나다 거주)가 작곡했다. 원래는 ‘독립’을 염원한 것이었는데 1948년 정부 수립 후 당시 문교부가 노랫말의 ‘독립’을 ‘통일’로 바꾸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었다.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나라로 통일시킬 것인가’임에도 ‘어떻게’는 제쳐두고 무조건 통일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노래가 그런 잘못된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이뤄야 할 통일은 헌법에 명시한 대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다. 이에 기초한 정부의 공식 통일정책이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나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그러나 김대중(DJ) 정부 때는 6·15공동선언을 통해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규정했다. 남측의 연합제 안이라는 것은 실은 DJ 개인의 견해에 가깝다. 노무현 정부를 포함한 좌파정권들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헌법에 바탕을 둔 통일관이 다시 자리를 잡았다. 통일교육원은 2008년에 발간한 통일교육 교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따라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문제가 있는 기술(記述)이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방안이다. 7000만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통일관은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다.

▷통일교육원은 어제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 이해’ ‘통일교육 지침서’ 등 3종류의 통일교육 기본교재 2010년도 판을 펴냈다. 천안함 사태의 영향 때문인지 북한의 테러 및 무력도발 사례를 적시하는 등 북한에 관한 기존 서술에 ‘남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추가했다. 남북 관계나 북한 체제에 관한 기술도 현실에 가깝게 수정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은 우리에게 부과된 막중한 사명이다. 그러자면 먼저 북의 정체를 바로 알게 하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이진녕 논설위원 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