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09 교육과정, 학교 자율능력이 성공 열쇠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 개정교육과정’을 확정했다. 2011년부터 적용될 새 교육과정은 특정과목을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몰아서 배우는 집중이수제를 도입했다. 학교단위의 자율성을 높여 교과군별로 기준 시수(時數)의 20%까지 증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과별 시수도 학교가 결정하도록 했다. 예컨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생의 수학 실력이 떨어진 경우 교장 재량으로 수학 시수를 20%까지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식의 변화 속도,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는 글로벌 트렌드, 과도한 학습부담 완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비추어 교육과정 개정은 불가피하다. 정권 입맛대로 교육과정을 손본다는 좌파의 주장은 억지다. 5년 주기의 교육과정 개정을 수시 개정으로 바꾼 것은 노무현 정부였다. 모든 학교가 똑같은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특성화한 맞춤교육을 제공하려는 개정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낸다면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을 살리면서 학업성취도 향상과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교과목 수 축소와 집중이수제다. 초중학교에서 통합 운영이 가능한 음악 미술 같은 교과는 특정 학기나 학년에 집중 이수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이고 고교에서는 1년 동안 2개 학기에 나누어 배우던 것을 한 학기에 집중해 수업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기당 이수과목이 10∼13개에서 8개 이하로 줄어들어 학생들의 수업부담이 줄고 탐구 토론 발표가 포함된 질 높은 수업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집중이수제가 실시됨에 따라 줄어드는 교과목이 생긴다는 점이다. 국어 수학 영어 등 기초과목 수업이 강화되고 다른 과목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부 과목 교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법은 분명하다. 교사의 일자리를 위해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 교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과목 이기주의에 적절히 대처해 개정 교육과정이 차질 없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 내년에 도입되는 교원평가제 그리고 이번 교육과정 개정으로 개별학교의 자율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이를 운영하는 교장의 역량과 리더십은 더욱 중요해졌다. 교육당국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