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개 권역 통합, 행정구역 개편 성공모델 돼야

정부가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통합 대상으로 6개 권역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8개 후보 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마치고 안양-의왕-군포, 성남-하남-광주, 수원-오산-화성, 청주-청원, 마산-창원-진해, 진주-산청을 통합대상으로 결정했다. 해당 지방의회가 의결하면 통합이 최종 확정된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행정구역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제주도를 제외한 230개 시군구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행정구역 체제는 1896년 대한제국 시절 마련됐다. 그동안 개편의 필요성이 수없이 제기됐으나 정치권과 주민의 이해득실에 얽매여 진전이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한 것도 논란만 무성했던 그간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들 6개 지역 통합을 행정구역 개편의 성공 모델로 만들어 가야 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통합될 예정인 이들 시군에서 대민(對民)서비스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통합 효과가 나타나면 전체 행정구역 개편 작업이 탄력을 받는다. 시군구가 2∼5곳씩 합치면 60∼70개의 광역 시군이 탄생하고 기존 광역시와 도의 역할과 존폐도 논의될 것이다. 정부는 시군 통합에서 지자체의 자율을 존중하되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는 새 행정구역 체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도 해야 한다.

정부가 통합 시군에 약속한 교부세액의 일정 기간 보장과 50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통합 시군의 추진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과 기숙형학교 마이스터교 자율형사립고 같은 교육기관의 우선 지정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 반면에 통합 시군은 스스로 행정 효율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 중복 업무를 없애려고 통합한 시군에서 독점과 비효율이 발생해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공무원 수와 인건비가 오히려 늘어난다면 세금 낭비가 될 것이다.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잡음과 후유증도 최소화해야 한다. 통합 시군의 명칭이나 시청 군청의 소재지 등을 둘러싸고 주민 간에 이해득실이 엇갈려 마찰과 갈등이 불거지면 행정비용 감소 같은 통합의 장점을 살리기 힘들다. 정부 통합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 관계자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