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진강 물폭탄’ 먹통, 안보태세 다잡는 계기로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발생한 ‘임진강 참사’는 우리 안보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드러냈다. 임진강 참사는 단순한 수재(水災)가 아니다. 북한이 2001년 이후 임진강 상류에 황강댐과 4개의 4월5일댐을 건설하면서부터 안보위협이 제기됐다. 우리는 북한의 금강산댐(임남댐)에 대응하기 위해 1986년 평화의댐을 건설했다. 북의 임진강 수계 댐들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의 대비가 필요했지만 댐 건설이 늦어졌고 저수용량도 북의 수공(水攻)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4000만 t의 강물 방류로도 이 정도였는데 황강댐 저수량(3억∼4억 t)을 몽땅 쏟아 부었으면 어찌 됐을지 아찔하다.

청와대는 야영객 실종 이후 3시간이 지난 6일 오전 8시 20분에야 첫 보고를 받았다. 오전 2시 50분 초병이 임진강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고 상황실에 알린 지 5시간 반이 지나서였다. 임진강의 경보시스템은 물론 안보의 최전방에 있는 군도, 정부의 행정조직도, 보고를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도 ‘임진강 물폭탄’ 앞에 먹통이었던 셈이다.

북한의 기습적인 강물 방류는 일종의 ‘비대칭(非對稱)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처럼 우리에게 없는 도발수단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북이 황강댐 저수량의 10분의 1 정도를 방류해 남에 어느 정도의 충격과 혼란을 주는지 시험해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북의 기습방류가 이번으로 그치리라는 보장도 없다.

군에서 북의 수공 가능성을 교육하면서 대응요령을 숙지시키고, 관련 공무원들이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자세로 근무했다면 청와대에 지각 보고가 될 까닭이 없다. 북한은 물폭탄으로 민간인 6명을 해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불량집단이다. 총체적인 안보태세를 점검해 대수술하지 않으면 북의 도발을 차단할 수 없다.

통일부는 그제 유감을 표명하면서 설명을 요구했으나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언제(堰堤·댐)의 수위가 높아져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는 맥 빠진 답변을 보내자 어제 대응 강도를 높여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과 요구를 북에 강도 높게 전달하는 대신 대변인 논평 형식을 빌렸다. 우리 요구를 접수할 북한 당국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이런 미온적인 대응으로 어떻게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