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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개딸과 태극기 부대에 포획된 정당

    [송평인 칼럼]개딸과 태극기 부대에 포획된 정당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 등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보면 미국 공화당에서는 민주당과는 달리 정치 부적격자의 대선 후보 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의원(delegate)의 게이트키핑(gatekeeping) 기능이 사라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나올…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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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5년 만의 시한 내 예산 합의… 이젠 민생협의체 시동 걸라

    [사설]5년 만의 시한 내 예산 합의… 이젠 민생협의체 시동 걸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2일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지킨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여야는 정부가 짠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항목을 빼고, 더해 합의를 도…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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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입점업체에 21% 비용 물리고 19% ‘이자 장사’한 쿠팡

    [사설]입점업체에 21% 비용 물리고 19% ‘이자 장사’한 쿠팡

    최악의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입점업체에 연 최고 18.9%의 금리로 사업자금 대출을 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을 이용하기 힘든 입점업체의 성장을 돕기 위한 대출이라면서 되레 대부업체 수준의 고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쿠팡이 공룡 플랫폼의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업계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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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오남용-왜곡 소지 많은 ‘법왜곡죄’… 법무부도 반대

    [사설]오남용-왜곡 소지 많은 ‘법왜곡죄’… 법무부도 반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법안소위에서 법왜곡죄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지만 특히 법왜곡죄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이 사법부의 주장이다. 법무부조차 이날 국회에 나와 법안이 너무 추상적인 데다,…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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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쿠팡, 5년간 고위 공무원 44명 영입… ‘할 일’ 않고 로비 매달렸나

    [사설]쿠팡, 5년간 고위 공무원 44명 영입… ‘할 일’ 않고 로비 매달렸나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허술한 인증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증 담당 직원이 내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토큰 서명키를 퇴사 후에도 폐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산업계 등에서는 쿠팡이 정작 할 일은 소홀…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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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홈캠 12만 대 해킹범 적발… 내 사생활 中서 음란물로 팔렸다

    [사설]홈캠 12만 대 해킹범 적발… 내 사생활 中서 음란물로 팔렸다

    가정집 등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몰래 빼내 성인 사이트에 판매한 해킹범 4명이 최근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홈캠 12만여 대에서 영상을 탈취해 성착취물로 제작한 뒤 중국 음란물 사이트에 팔아 수천만 원어치 가상자산을 챙겼다. 가정집은 물론 산부인과 분만실, 의류 매장, 필라테스 스튜…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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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관세 압박 속 신기록 써가는 韓 수출

    [사설]美 관세 압박 속 신기록 써가는 韓 수출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이 1년 전보다 8.4% 증가한 610억4000만 달러로 역대 11월 기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올해 들어 11월까지의 누적 수출액도 6400억 달러를 넘겨 같은 기간의 역대 최대 실적을 3년 만에 갈아치웠다. 반도체만 보면 벌써 연간 수출 기록을 뛰어넘었다. …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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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3370만 계정 털린 쿠팡…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사설]3370만 계정 털린 쿠팡…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내 최대 유통기업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름, 전화번호, 자택 및 배송지 주소, e메일 주소와 최근 주문 내역까지 민감한 정보가 무더기로 빠져나갔다. 유출된 정보의 규모와 민감성을 감안하면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고 해도…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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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범부처에 땅 내놓으라 필사적”… 속도에 ‘목숨’ 걸어야

    [사설]“범부처에 땅 내놓으라 필사적”… 속도에 ‘목숨’ 걸어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내에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며 “범부처에 ‘땅을 내놓으라’고 할 만큼 필사적”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학교 등 국·공유 재산을 총망라해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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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YTN 민영화 취소 판결… 정치가 방송 휘두른 탓

    [사설]YTN 민영화 취소 판결… 정치가 방송 휘두른 탓

    윤석열 정부가 YTN의 최대 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한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절차상 위법이…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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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中에 크게 뒤진 ‘생성형 AI’… 우린 ‘피지컬 AI’로 승부 걸어야

    [사설]美-中에 크게 뒤진 ‘생성형 AI’… 우린 ‘피지컬 AI’로 승부 걸어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등장이 30일로 딱 3년이 된다. 이후 각국은 AI 혁신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쳐 왔지만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는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생성형 AI 경쟁에서 한발 늦은 한국은 이제 차세대 패권을 다툴 격전…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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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두환보다 나쁜 평가받은 尹, 그런 그와 절연 못 하는 국힘

    [사설]전두환보다 나쁜 평가받은 尹, 그런 그와 절연 못 하는 국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나쁜 평가를 받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평가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이 12%, ‘잘못한 일이 많다’는 77%인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11명의 대통령 중 부정 평가가 가장 많았…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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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고독사 절반이 5060 男… ‘낀 세대’의 그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생활하다 홀로 임종을 맞은 뒤 한참 뒤에 발견되는 ‘고독사’ 사망자가 지난해 3924명으로 전년도보다 7.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자 100명 중 1.09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성별로는 전체 고독사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82…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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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누리호 4차 발사 성공…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새 장 열렸다

    [사설]누리호 4차 발사 성공…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새 장 열렸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7일 새벽 4번째 발사돼 인공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다.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의 신뢰성은 이로써 크게 높아졌다. 특히 우리 민간 기업들이 주도한 이번 발사가 성과를 거둠에 따라 선진국 기업들의 주무대였던 ‘민간 우주산업 경쟁…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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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먹구구’ 의대 증원 전말… 尹 보고 때마다 500→1000→2000명

    [사설]‘주먹구구’ 의대 증원 전말… 尹 보고 때마다 500→1000→2000명

    19개월간 나라를 뒤흔든 ‘의대 2000명 증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단계적 증원안을 퇴짜 놓고 숫자를 “충분히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2월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2000명씩 5년간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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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제 식구 감싸기’로 1·2인자 모두 기소된 공수처

    [사설]‘제 식구 감싸기’로 1·2인자 모두 기소된 공수처

    채 상병 특검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대검찰청에 통보를 미루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공수처 1, 2인자가 법을 어겨가면서 ‘제 식구…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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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石化 구조조정 첫발… 기업은 더 서둘고, 정부는 전폭 지원을

    [사설]石化 구조조정 첫발… 기업은 더 서둘고, 정부는 전폭 지원을

    경기 침체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서 자율 구조조정안이 처음으로 나왔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나프타분해설비(NCC)를 통합해 감축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8월 정부와 10개 기업이 사업 재편을 위…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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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필버 제한 추진… 小野 ‘최후 저항수단’마저 무력화하나

    [사설]與, 필버 제한 추진… 小野 ‘최후 저항수단’마저 무력화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6일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다음 달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개정안은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동안 본회의장 내 의원 수가 의사정족수인 재적 의원의 5분의 1이 안 되면 국회의장이 필리버…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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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 수사는?” “김혜경-김정숙은 왜 느리냐”… 법무 채근한 김건희

    [사설]“내 수사는?” “김혜경-김정숙은 왜 느리냐”… 법무 채근한 김건희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내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은 사실이 특검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특정 사건의 수사 상황을 묻는 건 그 자체로 수사 개입이 될 수…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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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트럼프, 시진핑에 “中 이해”… ‘남 일’ 같지 않은 대만-우크라 처지

    [사설]트럼프, 시진핑에 “中 이해”… ‘남 일’ 같지 않은 대만-우크라 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4월 방중, 시 주석의 내년 미국 답방을 논의했다. 한 달 전 부산 회담에서 무역 갈등 휴전에 합의한 데 이어 양국 관계의 전반적 개선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날 주요 2개국(G2) 정상의 대화에…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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