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봉법 혼란 최소화, 양대 노총 절제에 달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9/133496081.1.jpg)
[사설]노봉법 혼란 최소화, 양대 노총 절제에 달렸다
노사 관계의 틀을 바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된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고, 노조가 초래한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 관계의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노사가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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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봉법 혼란 최소화, 양대 노총 절제에 달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9/133496081.1.jpg)
노사 관계의 틀을 바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된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고, 노조가 초래한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 관계의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노사가 합심…
![[사설]“檢개혁, 감정 아닌 이성 위에서” 사퇴로 호소한 자문위원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9/133493775.2.jpg)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 보완수사권 등 개혁 논의가 충분한 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9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교수의 사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중수청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일부 강경파 의…
![[사설]宋이 낭독한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 張이 지킬지가 관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9/133495841.1.jpg)
국민의힘이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며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을 요구하며…
![[사설]李 “집권했다고 맘대로 다 못한다”… 이 시점에 다짐한 까닭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8/133487871.1.png)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엑스(X)에 올린 ‘책임과 권력’이란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사설]원유 이어 韓 주력산업까지… 커지는 호르무즈 봉쇄 공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8/133487915.1.jpg)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충돌이 길어지면서 중동산 원유 공급의 차질을 넘어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도 충격파가 확산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가스, 비료 생산용 암모니아, 석유화학 원재료 등을 주로 중동 국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급등에 더해 반도체 산업 등…
![[사설]“파업 불참자 해고, 신고자 포상”… 막가는 삼성전자 노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8/133487916.1.jpg)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추후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겠다는 뜻이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9일부터 열흘간 전체 조합원에게 파업 찬반 여부를 묻고, 이 안이 통과되면 5∼6월…
![[사설]서울 기름값 1900원대… ‘바가지’ 엄단하되 수요도 관리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6/133481758.1.jpg)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서울 주유소의 휘발유 L(리터)당 평균 판매가가 3년 7개월 만에 1900원대로 올라섰다. 국제유가 상승분 반영 전에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먼저 뛰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름값 바가지”를 경고하고 정부가 단속에 나섰지만 중동발 가격…
![[사설]지지율 연일 바닥, 징계는 법원 퇴짜… 그래도 정신 못 차리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6/133481785.1.jpg)
법원이 5일 국민의힘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 없이 균형을 벗어나 징계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라고 밝혔다. 다음 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국민의…
![[사설]美 상업용 SMR 허가… 세계 최고 기술 갖고도 시간 허송한 韓](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7/133481935.1.jpg)
미국에서 상업용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첫 건설 허가가 나왔다. 미 테라파워는 2030년 가동 목표인 SMR 1호기를 와이오밍주에서 이달 중 착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형 원전보다 짓기 쉽고 더 안전한 SMR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전력난을 해소할 최적의 방안으로 꼽혀 왔는데,…
![[사설]주한미군 전력 차출, 안보 공백 없는 ‘동맹 현대화’ 첫 시험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5/133474743.1.jpg)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계속되면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전력 일부를 중동으로 차출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5일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미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전력으로는 에이…
![[사설]“李에 돈 안 줘” 김성태 새 녹취… 사실 여부 철저히 밝혀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3/133358945.1.jpg)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치소에 접견하러 온 지인과 대화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 전 회장이 2023년 3월 지인에게 검찰로부터 진술 압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게 있으…
![[사설]임금협상 원청과 하자는 하청노조… ‘무리한 떼쓰기’ 안 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7/133440177.1.png)
4일 앞으로 다가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0일부터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이전보다 훨씬 폭넓은 사안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를 벌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은 하청 근…
![[사설]17년 만에 1500원 찍은 환율… 3高 위기관리 나설 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4/133466310.1.jpg)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4일 새벽 서울 외환시장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한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장중 한때 1500원을 넘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달러 강세-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난 것이…
![[사설]지방선거 D-90… ‘행정통합 원년’ 비전은 없고 당략만 판쳐서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4/133466306.1.jpg)
6·3 지방선거가 5일로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천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의 경선 후보 발표에 이어 인천시장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 국민의힘은 경선 대상이나 공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직 시도지사들이 일제히 출마를 공언하고 있다. 하…
![[사설]중동 13개국 교민 2만여 명… 안전·철수 대책 차질 없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4/133466304.1.jpg)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중동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는 가운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현재 이란,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13개국에는 우리 국민 약 2만1000명이 체류 중이다. 대기업 해외 법인만 약 140곳이 진출해 있어 주재원과 가족 상당수가 머물고 있다.…
![[사설]중동 확전… 韓 ‘안보-경제 복합위기’ 장기화 대비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3/133458829.1.jpg)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나흘째 지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4∼5주보다 훨씬 더 지속할 능력이 있다”며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발언은 이란이 중동 주변국은 물론이고 영국, 프랑스 군사기지 등을 상대로 보복에 나선 가운데 나왔다. 이처…
![[사설]주택공급 급한데… 국토소위 80여일 ‘휴업’, 후속 법안은 ‘스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4/133459019.1.jpg)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하며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택 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 입법 작업은 반년이 되도록 사실상 멈춰 있다. 6개월 전에 나온 ‘9·7 공급대책’ 관련 법안 23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단 4개에 불과하고, 아직 발의…
![[사설]“9일 처리” 약속한 대미투자법… ‘정치 볼모’ 삼을 만큼 한가한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4/133459018.1.jpg)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입법이 계속 늦어질 경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이 강해지고, 대응법을 찾긴 더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경북, …
![[사설]행정통합 놓고 막판 주판알 튕기는 여야… 대의에 충실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2/133450532.1.jpg)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함께 추진됐던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안은 여야 신경전 끝에 처리가 미뤄졌다. 특히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선 반대에서 찬성으로 급선회해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와 함…
![[사설]檢 7건에 1건꼴 보완수사 요구… 갈수록 심해질 사건 적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2/133450535.1.jpg)
검찰이 지난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하라며 돌려보낸 사건이 7건 중 1건꼴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 75만여 건 중 11만 건을 돌려보냈는데 보완수사 요구율이 14%를 넘어선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보완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