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재표결…부결돼도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재표결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세 아이 치아 부러뜨렸다고 3000만원 요구…법원 판단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친구에 밀려 송곳니가 부러진 아이의 학부모가 가해 어린이 부모에게 3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120만 원의 손해배상금만 인정했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A 군과 그의 부모가 B 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복궁 담벼락 2차 낙서 테러’ 20대 2심도 집행유예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1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명령했던 3년…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차량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혀…합의금 뜯은 50대 검거
달리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로 수차례 합의금을 뜯어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대전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52)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2024년 11월 16~28일 대전 동구 용전동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5명 사망’ 과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 2심도 ‘같은 판결’
5명이 숨지는 등 55명의 사상자를 낸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6일 수원지법 제8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운전자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공수처 조사 불출석…변호인 “더 조사받을 게 없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재조사에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조사에서도 모든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임을 강조하며 패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까지…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드럼통 시신…태국 ‘파타야 살인’ 1명 무기징역·2명 징역 25~30년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40대 일당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와 B 씨(40)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10년간 위치…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복궁 낙서’ 모방범, 항소심도 징역 2년에 집유 3년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미옥 수원시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30만 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미옥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58·더불어민주당)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구형받았다.검찰은 16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조 의원 공직선거법 위…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설연휴 고위험 산모 전담팀 구성…호흡기병원·발열클리닉 312곳 운영
정부가 설 연휴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위험 산모 이송 전담팀을 구성한다.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질환 확산에 대비해 전국에 발열클리닉 115곳과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197곳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음주 면허취소’ 20대 뺑소니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친구를 경찰서로 보낸 20대 무면허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친구 B 씨…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숙박업소 난간서 투신 소동끝 추락, 알고보니 마약 검출
한 20대 남성이 숙박업소 난간에서 투신 소동을 벌였는데, 그가 마약 투약 정황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6일 광주 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쯤 동구 대인동 한 숙박업소 4층에서 20대 A 씨가 “살려달라”고 외친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A 씨는 40여…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부고속도로서 닭 1000마리 실은 화물차 사고…운전자 숨져
16일 오전 5시 49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목천나들목(IC) 인근에서 4.5톤 화물차가 방호벽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A 씨(60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또 트럭에 실려 있던 닭 1000여 마리가 도로 위로 쏟아지면서 사고 …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무원 ‘간부 모시는 날’ 악습 여전…“식사 대접했다” 18%
최근 1년 동안 공무원 10명 중 2명이 사비로 상급자에게 밥을 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11월 중앙·지자체 공무원 총 15만 43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e사람’과 ‘인사랑’ 시스…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만5000원짜리 옷솔 훔쳤다가…20만원 물게 된 카드 배송기사
우편함에 있던 1만 5000원 상당의 옷솔을 훔친 카드 배송기사에게 벌금 20만 원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절도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월 19일 오후 2시 45분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다른 손님들 안전도 생각해야”…안내견 출입 제지한 다이소 직원
경북 경주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직원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는 모습이 공개돼 비판이 나왔다.KBS 뉴스 장애인 앵커 허우령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에 ‘제가 뭘 들은 거죠? 안내견과 온 경주에서 겪은 돌발 상황…그래도 마냥 힘들진 않네요’라는 제목의 영…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예뻐서 찰칵” 女승무원 찍은 제주행 中관광객 벌금형 구형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60대)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친구 치아 부러뜨린 4살에 ‘3000만원’ 요구…法 “부모가 120만원 배상”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친구를 밀어 유치를 부러뜨린 4살 남아에 대해 그의 부모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넘어지면서 치아가 부러진 A 군의 부모가 그를 밀친 B 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과천 공수처 앞, 尹 지지자들 집회 오늘도 이어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앞을 지키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5일 윤 대통령의 체포와 동시에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으로 몰려든 가운데 이들은 밤샘 농성에 이어 16일 낮에도 윤 대통령 탄핵·구속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공수처 앞 도로 1개 차선을 점령한 100여명은 공수처…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상사 요구에 직원 49명 개인정보 건넨 30대 호텔 직원 벌금 300만원
호텔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30대 여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32·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전남 여수의 …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