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도망간다니”…내란특검, 한동훈 향해 “폄훼 자제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정된 특검법에 대해 ‘특검이 도망가도 파견 검사들끼리 공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폄훼”라고 반박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생아특례대출 축소 논란에…국토부 “대출 규제 불가피”
국토교통부가 신생아특례대출 축소와 관련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지방 신혼부부까지 대출 규제를 적용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생아 출산…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정기관 국기 문란’ 질책한 李대통령…검찰 ‘쿠팡 봐주기’ 겨냥한 듯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법 행위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기강 문란 행위”라면서 강하게 질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질책에 대해 “국가…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특검 “박성재, 위법성 인식 집중 조사…한동훈 특검 폄훼 부적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와 관련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법 내용을 왜곡하고 아무 근거 없이 특검을…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명태균 “오세훈 울면서 부탁”…吳 “대질신문 앞뒀다” 답변 자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면했다. 오 시장은 “11월 8일 (명 씨와) 대질신문을 하게 된다”며 “사실관계에 관해 묻더라도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명 씨는 “오세훈 시…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남성이 느끼는 차별, 병역이 가장 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남성) 청년들이 어떤 지점에서 불이익을 느끼는지에 대해 듣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파일럿 콘서트 형식으로 5회에 걸쳐 공론의 장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외 인신매매에 대한 …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결혼하면 한도 줄어드는 정책 모기지”…주금공 사장, “바로 잡겠다” 해명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대출 결혼 페널티에 대한 지적을 받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답했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미루는 …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해군 신규 하사 모집률 43% 역대 최저…“대책 마련 시급”
해군이 신규 하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해군의 주요 함정들을 운영하는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해군본부로부터 ‘주요 함정별 간부 보직률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다.● 해군 운용 전투함 잠수함, 하사 보직률 처참…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세훈 “육사부지 등 유휴 부지 찾아 정부와 공급방안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서울 시내 유휴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국토교통부가 육사(육군사관학교) 부지 등 서울에서 가용할 수 있는 토지를 찾아낼 것이며, 정부와 논의해 공급할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청래 “사법부, 내란 때 침묵하다 이제와서 독립 외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조희대는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며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때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았을까.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발밑인데, 그때는 왜 조용했을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다른 …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기출문제 미리 제공” 공주 사립고교, 교장 비리 이어 학사비위 의혹도
충남 공주시의 한 사립고교에서 교장 개인 비리 외에 시험문제 유출과 생활기록부 조작 등 추가 학사비위 의혹이 제기돼 국회가 충남교육청에 재조사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은 23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진행된 대전교육청, 충남교육청, 충북교육청, 세종교육청 소관…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온라인 불법 웹툰 피해 2년간 8400억 …“저작권 보호체계 허점”
온라인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2년 간 8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23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웹툰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지난 2022년부터 2년 간 온라인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문신男 구출’ 비난에…김병주 “불끈 소방관에 ‘왜 물 썼나’ 욕하는 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출한 한국인 청년 3명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야쿠자 문신을 한 범죄자 조폭’이라고 지적하자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말이냐”고 맞받았다.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을 배설하는 자들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혐…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갭투자 논란’ 이상경 차관, 사과는 했지만…커지는 사퇴 여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자신의 발언과 부인의 갭투자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하지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전면 차단하는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의 공직자인 이 차관이 갭투자 의혹에 휩싸인 탓에 사…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교위,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손보나…교육과정 개정 진행 논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개선과 관련해 교육과정 개정 진행 여부를 논의한다.국교위는 23일 오후 제6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 따라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해병순직’ 임성근 구속 심사 출석…‘진술 회유’ 질문에 ‘침묵’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이날 오후 2시 35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은 ‘혐의사실 모두 부인하는 입장인가’, ‘주변 부하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있나’, ‘해병대원 순직…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복기왕 “15억이면 서민 아파트…그 이하는 안 건드렸다”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는 복기왕 의원이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며 “그 이상 되는 주택은 욕망의 과정”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10·15대책에서 15억 원 이하인 주택에는 대출한도를 6억 원까지 보장한 것을 강조하며 나온…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양평 특혜 의혹’ 김건희 모친-오빠 내달 4일 소환
김건희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다음달 4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김건희 특검의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11월 4일 오전 10시 최 씨와 김 씨를 …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복기왕 “15억이면 서민 아파트”…野김재섭 “또 염장 질러, 난 불가촉천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23일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비판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전국 평균 15억원 정도의 아파트는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발언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15억이 서민이면 그 아래는 도대체 뭐냐”는 비판이 나왔다.복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