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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데 종부세는 더 폭등하는 세상
2022.11.17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이승헌입니다.
 
22일경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화 낼 사람들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듯 합니다. 올해 종부세 과세액이 현재 실거래가를 반영했을 때 2배 수준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은 급락해 일부 지역에선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데도, 종부세는 오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동아일보가 신한은행에 의뢰해 추산한 결과, 서울 잠실주공 5단지(전용면적 76.5㎡ 1층, 공시가격 19억3700만 원)를 소유한 1주택자는 266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단지에선 같은 크기의 1층 아파트가 19억850만 원에 거래돼 공시가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하면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15억5000만 원. 종부세는 절반 가량인 116만6000원으로 떨어집니다.

정부는 내년도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기재위는 16일에야 관련 법령을 논의할 조세소위 구성을 마쳤습니다. 정치권이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발송되면 뭐라고 해명하고 변명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마 여야가 서로 탓을 하겠죠.
아파트값이 급락하며 실거래 가격이 공시 가격을 밑도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집값은 내년 공시가에나 반영됩니다. 당장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이들은 세금낼 맛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가 올해(1~9월)만큼 많이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20~40대 절반 “연봉 줄어도 조직문화 맞으면 이직”… 휴가 최우선
대기업에 다니던 9년 차 직원 A 씨는 강압적인 회사 분위기가 싫어 올해 정보기술(IT) 기업으로 직장을 옮겼다. A 씨는 “전 직장은 일의 결과물보다 개인의 태도에 대한 지적이 더 많았던 회사”라며 “새 회사로 옮긴 뒤로는 불필요한 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만족도가 크다”고 말했다.
“11계급 수직구조 경찰, 보고체계 한곳만 막혀도 올스톱”
“지금의 경찰처럼 수직적·단계적으로 보고와 지시가 이뤄지는 구조에선 중간에 한 사람만 문제가 생겨도 아래위가 완전히 먹통이 됩니다. ” 이태원 핼러윈 참사 피해가 커진 원인에 대해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같이 진단했다.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본 오늘, 세상
[횡설수설/이철희]트럼프의 대선 재도전 선언
“이겨라. 이기고, 이기고, 더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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