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을 다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기세를 몰아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채모 상병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도 요구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정치권에선 “22대 국회에서 펼쳐질 거야(巨野) 주도의 국회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총선 패배를 의식한 듯 “여야 협상 과정 등을 살펴보면서 대응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분양 사전청약 단지 10곳 중 7곳은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1만 8000채 규모입니다. LH가 본청약 예정일 한두 달 전에야 ‘지연 통보’를 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 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7월 집값이 급등하자 수요 분산을 위해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전청약자들만 애꿎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독일은 숲의 나라입니다. 임업 일자리가 100만 개를 넘고 관련 기업은 11만 5000곳, 매출은 1830억 유로(약 267조 원)에 이릅니다. 숲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숲 이코노미’를 완성한 독일도 고민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나무의 79%가 훼손됐습니다. 독일 정부는 숲 관리를 위해 2021년 ‘숲 전략 2050’ 정책을 마련해 일자리뿐 아니라 다양한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등 ‘숲 이코노미’ 2.0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총선은 끝났지만, 아직 21대 국회 임기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초거대야당’의 힘을 21대 국회에도 ‘소급 적용’할 예정인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