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징역 1년 법정구속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 씨(36)가 5번째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선고 직후 “도주할 우려가…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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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대검 ‘1심 무죄땐 항소여부 외부 심의’ 지침 검토
대검찰청이 경범죄 등에 대해 검사의 상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검사들이 무죄가 나와도 항소, 상고를 남발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대검은 8일 일선 검찰청에 ‘검사 상소제…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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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 압수수색…레인보우로보틱스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삼성전자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가족에게도 관련 정보를 흘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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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친할아버지 과도로 살해한 20대女 구속기소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이날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을 구속 기소했다.이 여성은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53분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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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앞에서 망신줘서”…식당서 이웃 살해 50대 항소
연말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 씨(56)는 지난달 29일 항소했…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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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비판뒤 강등…정유미 검사 ‘인사 취소’ 승소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검찰 지휘부를 비판했다가 검사장에서 중간간부급(차장·부장검사)으로 인사조치 된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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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양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명재완·대전시 책임”
법원이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명재완(49)과 함께 대전시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판사는 11일 오후 김하늘양 유족들이 명재완·학교장·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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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 유튜버 소말리 “美서 먹던 장애약 못먹은 점 참작을”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춰 모욕하고, 편의점과 놀이공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여성과 입맞춤 하는 영상을 허위 편집해 배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 …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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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은 중국 간첩” 주장한 유튜버, 징역 8개월 구형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두고 ‘중국 간첩설’을 제기한 유튜버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5)의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박…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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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헤맨다고 60대 택시기사 흉기 살해한 20대…2심도 징역 35년
길을 헤맨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1일 A 씨(22)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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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불법변호 혐의’ 권순일 前대법관, 법원서 공소 기각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변호를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검사의 수사와 공소 제기가 위법하게 이뤄져 사건 실체와 관련한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킨 것이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권…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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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하고 외출한 여자친구 찾아내 폭행·목조른 20대 징역형
함께 사는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외출하자 몰래 찾아내 폭행하고 목까지 조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최지헌)은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 4일 …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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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은 위법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공개 비판한 뒤 사실상 강등됐던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법무부)가 2025년 12월 11일 원…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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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처분’ 취소 판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1/134091997.1.jpg)
‘소녀상 모욕’ 美 유튜버 소말리, 항소심서도 징역 3년 구형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국내에서 각종 기행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미국 국적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1일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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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유재환 항소심 혐의부인…검찰도 “형량 가볍다” 맞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실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는 11일 유 씨의 강제추행 혐…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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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2심도 무기징역
서울시 관악구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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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눈썹 문신 시술도 의료행위 아냐”…시술자 무죄 확정
대법원이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34년 만의 판례 변경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A씨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상고심에서 …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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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살인, 용납 안 돼”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가맹점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동원(42)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살인은 중대…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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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문건 의혹’ 홍장원, 3주 만에 재소환…“조사 성실히 받을 것”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1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홍 전 차장은 미국 국가정보원(CIA)에 계엄 정당화 문건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46분쯤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CI…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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