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알바 고소한 점주, 49명 임금체불·사업장 쪼개기 적발
올해 3월 아르바이트 직원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점주가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약정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 형사입건됐다.고용노동부는 8일 청주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2개월 간 기…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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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특검 “건진법사 만난적 없다는 발언 허위” 尹 징역 2년 구형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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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건진법사 안 만났다’ 허위공표 혐의 징역 2년 구형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팀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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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리고 몰카…20대 사회복무요원 구속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상가의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사회복무요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회복무요원은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리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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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사회복무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김씨는 4월 26일 서울 관악구…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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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톤 코일에 깔린 노동자 사망…법원, 대표에 징역 2년 선고
작업자가 1.6톤 무게의 강판 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이사 A 씨에게 …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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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대사 게시한 민주노총…법원 “‘방심위 삭제 요구’는 위법”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전국민주노종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북한 노동자 단체 연대사 삭제를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민주노총이 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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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운전자, 금고 2년 6개월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7단독(판사 황방모)은 8일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피고인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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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호진, 와인업체 등 통해 부인에 허위급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08/134067005.1.jpg)
[단독]檢 “이호진, 와인업체 등 통해 부인에 허위급여”
검찰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그룹 계열사 등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던 부인과 조카를 임직원으로 올린 뒤 허위 급여 31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7일 확인됐다. 16장 분량의 이 전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 …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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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또 거부한 尹,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부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 101일 만인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경찰이 아니라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며 오전 조사를 거부하면서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2시간 남짓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6일 오…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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