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채무비율 2, 3년 뒤면 40%대 중반 될 것”

강성휘 기자 입력 2019-05-31 03:00수정 2019-05-3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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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1.6%로 높여잡은데 이어… 여당 확장 재정정책 주문에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2, 3년 후면 40%대 중반이 될 듯하다”고 30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뒤 확장 재정정책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향후 경제 전망과 정책’이란 주제로 발제한 뒤 비공개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 더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하자 “2, 3년 후면 40%대 중반이 될 듯하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8월 말 (국회에) 제출하는 2023년까지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의 국가채무수준을 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올 4월 내놓은 재정관리방안 자료에서 2022년 국가채무가 889조 원이 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국가채무비율을 41.6%로 추산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홍 부총리가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기게 되고, 2022년과 2023년에는 4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30일 워크숍에서는 증세 필요성도 적극 제기됐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 3년 차, 우리 당의 과제’ 섹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중·장기적 증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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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데드라인으로 내달 3일을 설정하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6월 국회는 무조건 열려야 한다. 3일까지 정상화 관련 절충점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 중심으로 동의하는 정당들과 함께 국회를 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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