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학생 급감 따라 교육교부금 개편 검토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는 현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령 인구가 …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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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단신]韓日 국세청장 회의, 징수 공조 등 논의 外](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5/134183895.4.jpg)
[단신]韓日 국세청장 회의, 징수 공조 등 논의 外
■ 韓日 국세청장 회의, 징수 공조 등 논의국세청은 24일 서울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사진 왼쪽)과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이 ‘제30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양국 국세청은 정보 교환과 징수 공조, 현지 진출 기업 세정 지원, 조세범죄 대응, 인공지능(A…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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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전기요금 동결… kWh당 5원 유지
전력당국이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하락했지만, 연료비 하락분을 요금에 반영하면 한전의 누적 적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한전은 3분기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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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실거주와 효도, 두 토끼 잡는 비과세 전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2/134161855.1.jpg)
[머니 컨설팅]실거주와 효도, 두 토끼 잡는 비과세 전략
Q. 직장인 A 씨는 최근 건강이 안 좋아진 70대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기로 했다. 문제는 아버지가 오래 거주한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 세대를 합치면 돌연 2주택자가 된다는 점이었다. 2주택자가 되면 여러가지 불리한 상황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해결 방안은 없는지 궁금하…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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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용범 “보유-양도세 조정 필요” 연내 보유세 인상 공식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0일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부담을 강조한 가운데 사실상 연내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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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등록임대 매도 유도하면 서울 6만8000채 공급 효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면 서울 아파트 6만8000채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임 청장은 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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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등록임대 매도 유도하면 서울 6만8000채 공급 효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면 서울 아파트 6만8000채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임 청장은 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
-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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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부동산 ‘富의 이동’ 원천차단?…‘보유-양도세’ 꺼낸 김용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는 것을 우려하며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올…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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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비수도권 근로자에 더 큰 세제 혜택”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비율이나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비수도권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6일 전남 해남군에서 열린 5극 3특 현장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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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난 주택 매수심리… 양도세 중과-전월세 상승 영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5월 들어 부동산 매수 심리가 상승 국면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서 소진되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16일 국토연구원이 공표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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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담금 등도 국세청이 걷는다
국세청이 국세뿐 아니라 과징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까지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KRS·Korea Revenue Service)’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국세 징수기관(NTS·N…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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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나라살림 적자 36.6조 ‘9.5조↓’…세수 늘어 5년 만에 최소
세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4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개선됐다. 국세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6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5000억 원 줄어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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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기초부터 절세전략까지’…경기신보, 원데이 성공클래스 호응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 교육과 무료 상담을 결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경기신보는 10일 “전날 수원시 광교 본점 강당에서 ‘원데이 성공클래스-소상공인 절세전략 특강’을 열었다”라고 밝혔다. 원데이 성공클래스는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강화…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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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 세금-과태료 상습체납 반칙 운전”
9일 경기 구리·남양주 요금소 판교 방면에서 진행된 서울시·강남구·경찰청·한국도로공사 합동 단속에서 공무원들이 세금 및 과태료 등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속도·신호 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등 상습 체납 차량이다.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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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잠실아파트 52억에 팔아 30억 차익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사진)가 20년간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지난달 처분해 29억5000만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8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시아선수촌 전용면적 151㎡ 3층을 지난달 6일 52억 원에 매도…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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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내년 종합소득세가 두렵다면 ‘이것’ 줄여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08/134073762.1.jpg)
[머니 컨설팅]내년 종합소득세가 두렵다면 ‘이것’ 줄여야
Q. 몇 년 전 퇴직한 A 씨는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위해 퇴직 전까지 다양한 소득을 준비했다. 그런데 지난달 한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아본 것이다. 얼떨결에 세금 신고는 마쳤지만 제대로 한 게 맞는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다.A. 이…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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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체납관리단, 1석5조 효과…현장 성과 증명해 나가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음 달 전국 확대 출범을 앞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국세청은 임 청장이 4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방문해 체납관리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올해 신설한 조직…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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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칼 빼들자 슈퍼카 시장 ‘흔들’…“법인차 수요 급제동”
국내 수입차 시장이 올해 30% 넘는 성장세를 보였지만, 슈퍼카 시장만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한 규제와 세무조사를 강화하면서 법인 리스 수요 비중이 높은 슈퍼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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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공시가 12억 이상 아파트, 절세 전략 필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01/134032910.1.jpg)
[머니 컨설팅]공시가 12억 이상 아파트, 절세 전략 필요
Q. 은퇴자 A 씨(67)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양천구 아파트(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2년째 살고 있다. 최근 주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지만 정확한 기준을 몰라 불안하다. A 씨는 자신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만약 대상이라면 절세할 …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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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신고 81%가 수도권…“제보자에 최대 40억원 포상금”
최근 5개월간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의 81%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불법 탈세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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