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한도 줄어드는 정책 모기지”…주금공 사장, “바로 잡겠다” 해명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대출 결혼 페널티에 대한 지적을 받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답했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미루는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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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군 신규 하사 모집률 43% 역대 최저…“대책 마련 시급”
해군이 신규 하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해군의 주요 함정들을 운영하는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해군본부로부터 ‘주요 함정별 간부 보직률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다.● 해군 운용 전투함 잠수함, 하사 보직률 처참…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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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육사부지 등 유휴 부지 찾아 정부와 공급방안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서울 시내 유휴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국토교통부가 육사(육군사관학교) 부지 등 서울에서 가용할 수 있는 토지를 찾아낼 것이며, 정부와 논의해 공급할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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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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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법부, 내란 때 침묵하다 이제와서 독립 외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조희대는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며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때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았을까.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발밑인데, 그때는 왜 조용했을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다른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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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미리 제공” 공주 사립고교, 교장 비리 이어 학사비위 의혹도
충남 공주시의 한 사립고교에서 교장 개인 비리 외에 시험문제 유출과 생활기록부 조작 등 추가 학사비위 의혹이 제기돼 국회가 충남교육청에 재조사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은 23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진행된 대전교육청, 충남교육청, 충북교육청, 세종교육청 소관…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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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웹툰 피해 2년간 8400억 …“저작권 보호체계 허점”
온라인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2년 간 8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23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웹툰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지난 2022년부터 2년 간 온라인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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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男 구출’ 비난에…김병주 “불끈 소방관에 ‘왜 물 썼나’ 욕하는 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출한 한국인 청년 3명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야쿠자 문신을 한 범죄자 조폭’이라고 지적하자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말이냐”고 맞받았다.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을 배설하는 자들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혐…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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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논란’ 이상경 차관, 사과는 했지만…커지는 사퇴 여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자신의 발언과 부인의 갭투자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하지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전면 차단하는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의 공직자인 이 차관이 갭투자 의혹에 휩싸인 탓에 사…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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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손보나…교육과정 개정 진행 논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개선과 관련해 교육과정 개정 진행 여부를 논의한다.국교위는 23일 오후 제6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 따라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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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순직’ 임성근 구속 심사 출석…‘진술 회유’ 질문에 ‘침묵’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이날 오후 2시 35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은 ‘혐의사실 모두 부인하는 입장인가’, ‘주변 부하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있나’, ‘해병대원 순직…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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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복기왕 “15억이면 서민 아파트…그 이하는 안 건드렸다”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는 복기왕 의원이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며 “그 이상 되는 주택은 욕망의 과정”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10·15대책에서 15억 원 이하인 주택에는 대출한도를 6억 원까지 보장한 것을 강조하며 나온…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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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양평 특혜 의혹’ 김건희 모친-오빠 내달 4일 소환
김건희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다음달 4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김건희 특검의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11월 4일 오전 10시 최 씨와 김 씨를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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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복기왕 “15억이면 서민 아파트”…野김재섭 “또 염장 질러, 난 불가촉천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23일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비판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전국 평균 15억원 정도의 아파트는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발언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15억이 서민이면 그 아래는 도대체 뭐냐”는 비판이 나왔다.복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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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정기관이 국가 질서 어지럽혀…엄정히 단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공적 권…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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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상담 대응 강화…복지부, 109 콜센터 추가 개소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 예방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 예방 상담 전화(109) 콜센터를 추가 개소하기로 했다.이형훈 제2차관은 23일 서울 중국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자살 예방 상담 전화 2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상담팀을 격려하고 고난도 상담에 따른 상담사 처우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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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국감 대면 앞두고 직격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해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명 씨는 이날 오후 서울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 ‘명 씨의 발언…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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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APEC서 트럼프-김정은 만날 가능성 크지 않아…회동땐 적극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PEC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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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PEC 계기, 북미 만나면 적극 지원할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깜짝 북미 회동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서는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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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대사관 ‘대학생 고문 사망’ 8월 첫 보고…조현 위증”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현장 국정감사를 마치고 귀국해 정부의 부실 대응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위증 의혹을 제기하며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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