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오세훈 “선거 맞춰 부도덕한 기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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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국민의힘이 17일 의원총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문제가 발생한 광역단체 7곳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선거 패배를 둘러싼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

“지난해 폭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합니다.”17일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보았던 경기 가평군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 현장을 점검하며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김 지사는 17일 서태원 가평군수와 함께 가평군 상면 연…

6·3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소속으로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정이한 전 후보가 선거 유세 도중 ‘음료 테러’를 당했다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자작극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7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후보를 불구속 입건해 …

“진정한 평화는 도민의 삶이 회복되고, 지역이 되살아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7일 정부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및 제한보호구역 규제 개선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경기 북부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당선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

공군 조종사와 관제사의 음주측정 관리가 부실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항공기가 없는 부대에서 근무하는 조종사의 비행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도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공군본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 규정상 조종사와 관제사는…

KMI한국의학연구소(KMI)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상담인력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회복 지원을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1억 원을 기부했다.KMI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

길에서 담배를 피는 고교생들을 훈계하다 이들의 조롱에 분개해 밀대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이 고교생들에게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10대 지적장애인 아들들도 함께 송치됐다.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과 그의 두 아…

내년부터 덕수궁 석조전 앞마당에서 야외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덕수궁관리소는 17일 공식 SNS를 통해 “최근 블로그 및 기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덕수궁 야외 결혼식과 관련한 근거 없는 정…

경기 화성시 동탄1신도시 석우동 문화공원에 조성된 대규모 공공 물놀이 시설 ‘동탄 패밀리풀’이 27일 개장한다.17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동탄 패밀리풀은 면적 1만9000㎡ 규모로, 지난해 7월 개장 이후 첫해에만 약 1만3000명이 찾으며 화성의 대표 여름 휴식 …

경남 창원시가 초대형 인공 나무 조형물 ‘빅트리’ 논란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벌이고 민간사업자 측 관계자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빅트리는 344억 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모습이 당초 조감도와 다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건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변조해 준 사설 중계소 운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총책인 30대 남성 등 일당 5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초부터 올해 2월…

“새로 이사한 집에서 숨겨져 있는 칼을 발견했어요” 온라인에 간혹 올라오는 경험담이다. 최근에도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를 한 입주자가 정체 모를 식도를 발견하고 충격 받았다는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지난 14일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 씨는 “잘 보이지도 않고 찾기도 힘든 곳인 가…

업무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된 아버지가 심장 이상을 갖고 태어난 자녀의 ‘태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현행법상 태아 산재는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사실상 여성에게만 적용된다고 돼 있다. 이를 폭넓게 해석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아버지의 태아 산…

국내 반도체 산업이 역대급 호황을 맞은 가운데 대학들이 대기업 채용과 무관한 비(非)계약 반도체학과 모집 인원까지 늘리며 인재 유치에 나서고 있다.17일 진학사가 2027학년도 서울 소재 대학들의 수시모집 인원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관련 비계약학과 선발 인원은 지난해 297명에서 올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다음 달 22일 선고된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검찰이 97세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9일 부산 영도구 거주지에서 친모 B…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화물연대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부장판사는 17일 집회 현장에서 흉기 소동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공공장소 흉기소지혐의 등)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조합원 A(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주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 침입해 여교사의 개인 텀블러에 체액을 남기고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로 고등학생이 검거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 현장을 모독한 테러 행위”라며 성범죄 적용과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한국교총과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성명을…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관계자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룹 차원 진상조사 결과를 분석 중인 경찰은 조만간 프로모션 기획·검토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