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내달 가동
서울고등법원이 2월 법관 정기인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서울고법은 15일 오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서울고법은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기로 결정…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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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내달 가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5/133156094.1.png)
與 “장동혁 단식은 비겁한 책임회피용 정치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관련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것을 두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벌이는 단식 퍼포먼스로는 국민을 속일 수 없…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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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장동혁, 단식으로 ‘한동훈 제명’ 성난 여론 잠재우지 못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사태로 촉발된 성난 여론이 장동혁 대표가 단식한다고 해서 잠재워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배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장 대표는 모든 일의 총책임자로서 잘못 지은 매듭을 직접 풀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나아갈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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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추경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 되살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에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추경이나 민간투자를 통해 문화·예술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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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전용기 “공천헌금 반드시 끊어내야…여야 특검 수사 공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야당의 공천헌금 특검 요구에 대해 “여야 의혹을 싹 털자는 측면에선 공감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원내지도부에서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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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청래 ‘1인 1표제’ 내일 재추진 보고…투표시간 늘리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5/133166079.1.jpg)
[단독]정청래 ‘1인 1표제’ 내일 재추진 보고…투표시간 늘리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 재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 8월 예정된 새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중치를 기존 20대1에서 1대1로 조정하는 1인1표제가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지 40여일 만이다. 이를 두고 정 대표…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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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윤곽…‘광주전남특별시’ 추진
광주·전남 통합시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는 통합 지원특별법의 윤곽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 정부 권한 이양과 규제 자유화 등의 내용을 담은 312개 조문, 300개 특례를 담은 법안 초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 특별법을 발의해 2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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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문화예술계 추경해서라도 되살려야” 발언 뒤…靑 “추경 검토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문화 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공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화예술계가 거의 방치되고 있다”…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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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무인기 對北 사과에 “앞으로 많은 논의 있을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사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많은 논의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정부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논의되고 조율돼 정…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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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카드 혜택 확 늘었다…은행 선택권·편의점 할인 확대
올해 병역 판정 검사가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검사 시 처음 발급할 수 있는 ‘나라사랑카드’ 혜택이 크게 강화됐다. 나라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도 기존 2개 은행에서 3개로 확대되는 등 선택권이 넓어졌다. 나라사랑카드는 병역증, 전역증, 전자통장, 체크카드 기능을 하는 카드로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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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홍제천 일대 내부순환로 철거하면 서북부 중심지로 거듭”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대상지인 홍은사거리 유진상가 인근 내부순환로 고가차도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는 성산IC~신내IC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약 22㎞ 고가를 철거하고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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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특검법 본회의 상정…野 천하람 필리버스터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을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은 앞서 수사가 종료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중 새롭게 불거진 의혹 등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를 ‘정치특검’이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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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내란재판 첫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6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9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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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교 특검 촉구 장동혁 단식에 “정치적 쇼” 일축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행위에 대해 ‘정치쇼’라고 일축했다.김현정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것으로 단식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통일교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것…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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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무인기 사건, 신속한 대처로 남북 긴장 완화할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5일 남북관계 원로들과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무인기 사건에 신속하게 대처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개최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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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진정성으로 정치하면 누구도 동지 될 수 있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잔머리가 아니라 희생과 열정, 진정성으로 정치를 하면서 치열하게 노력한다면 누구도 동지가 되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그냥 각자 신경 안 쓰고 살면 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과거에 음습하고 찌질한 행동을 좀 했으면 어떻냐”며 이같이…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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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단식 돌입…“與,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 및 공천 뇌물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에 돌입했다.장 대표는 15일 오후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 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우기로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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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동혁 “단식 돌입…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5/133163861.1.jpg)
정동영 “무인기 사건 신속 대처로 남북 신뢰조성 노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5일 ‘한국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신속 대처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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