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절차 경시, 경호처 사병화”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나온 첫 사법부 판단이다. 지난해 7월 19일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재…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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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나온 첫 사법부 판단이다. 지난해 7월 19일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 지도부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이날 오찬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국민의힘 측 지도부가 불참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지도부의 오찬 회동이 진행됐다. 16일 오후 12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 여야지도부 오찬 회동은 여야 지도부가 먼저 자리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회동장소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6일 원·달러 환율 상승세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서학개미 등 남 탓을 그만하고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으로 환율이 안정됐다가 어제 한은에서 …

시민단체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동작구의회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으로 추가 고발했다.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사세행은 최근 전 동작구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1표제’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지난달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방금 비공개회의…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16일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 발표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부여하는 인센티브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6일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으신 분”이라며 “야당에서 너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이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각종 갑질·특혜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르면 이번 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윤리심판원은 이번 주 제명…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6일 18시간 56분 만에 2차 종합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참석하는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필리버스터 마무리발언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똑같은 공무원인데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느냐”며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직격했다. 정 대표가 여러 차례 “정부안을 수정·변경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민주당이 중수청 이원화 조항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정할 것이란 관측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공천 뇌물 특검법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참으로 생뚱 맞고 뜬금 없는 단식 투정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통일교와 신천지 관련 특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단식을 하는 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했다.정 대표는 1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추가 고발당했다.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뇌물수수(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과 공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동작구의…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전했다.박 처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재판업무를 비롯해 주어진 일에 성심을 다하고 계시는 법원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 또한 …

14일부터 시작된 미세먼지와 황사 경보가 3일째 이어지고 있다.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등 중국에서 불어온 황사가 한반도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16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원 일부를 제외한 전국 하늘이 미세먼지와 짙은 안개로 흐리다. 미세먼지, 황사에 안개까지 겹치며 앞…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청래 당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등가시키는 ‘1인 1표제’ 재추진에 시동을 걸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금 비공개회의에서 당원주권시대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1인1표제’를 재추진하기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쌍특검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6일 송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지금 한가한 ‘오찬쇼’를 할 때가 아니다. 제1 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에 찾아와 손잡고 야당 요구가 무엇인지 경청해야 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공개됐다.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1월 3주 여론조사 결과(전화조사원 인터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냈던 윤희숙 전 의원이 16일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6.27대출 규제’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라며 “죄업을 더 쌓지 말고 폐기하며 사과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시작이다”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북한이 ‘국가’ 개념을 강조하며 간부와 주민들에게 공화국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당을 중심의 권력 구조를 갖춘 북한이 ‘국가’의 개념을 강조하는 것은 노동당 9차 대회를 앞두고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심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