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성국, 교육 경력없는 장학관 임용금지 법안 발의
교육 현장 경험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발의됐다.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임용에 교육 현장 경험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이날 ‘박사학위를…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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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단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허위조작’ 규정할 우려”
언론협단체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지 않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친고죄 전환도 반영되지 않아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이날 공…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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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반복적 수정안 제출 나쁜 전례…비정상적 필버도 없어져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겨냥해 “반복적인 수정안 입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수정안 본회의 제출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이지만 반복…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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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손배법’ 통과…정치인도 ‘손해액 5배’ 청구 가능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무거운 배상 책임을 물리는 법이다. 이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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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우선 처리”…출석 60명 안되면 중단시킨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쟁점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전 법안 필리버스터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거부까지 이어지며 의사일…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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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필버 사흘 차…與, ‘입틀막 논란’ 정통망법개정안 강행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이어 야당이 ‘입틀막법’으로 규정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해당 법은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가능케 한다. 최근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안에서 빠졌던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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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법’ 강행 처리… 여전한 위헌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수차례 법안을 수정했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도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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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소송 우려에도 ‘허위정보 손배법’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일부 친여 단체에서도 폐지를 촉구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한 데다, 정치인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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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신속 재판”… 헌재로 넘어가면 되레 지연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한 내란 사건 재판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수차례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겨냥해 사후적으…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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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대표는 24시간 최장 필버, 與는 “코미디” 폄하… ‘정치’ 실종 민낯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하기 위해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동안 국회 본회의장 연단을 지키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장 대표가 대여 투쟁의 최선봉에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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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에 불리한 보도 막을 소송 길 터줘… “언론감시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사실관계만 잘못돼도 허위 정보로 규정하는 등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것. 또 조국혁신당 등이 요구했…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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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필버 사회 거부’ 주호영에 “책임회피, 책임방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두고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책임을 저버리는 태도는 국회의 운영을 가로막는 반의회주의일 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이 토론 사회를 거부하며 한때 필리버스터가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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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신속 재판”…헌재로 넘어가면 되레 지연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한 내란 사건 재판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수차례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겨냥해 사후적으…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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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필버 또 중단시키나…禹 “사회 맡아라”에 주호영 “악법 협조못해” 거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 거부로 본회의가 정회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는 밤 늦게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한 …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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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근절법’ 필리버스터 시작…첫 주자는 최수진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을 ‘전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비판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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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보통신망법 상정에 필리버스터 시작…첫 주자 최수진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12시 19분께 …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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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 더불어민주당이 막판까지 수정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한 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상정했다.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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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전담재판부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3/133021894.1.JPG)
내란재판부법 통과…與, 수정 거듭하며 끝내 법으로 못박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 위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러 차례 법안 수정을 거쳐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이…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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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내란재판부법, 사법부 내에서 종합 검토중”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사법부 내에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판단 여부, 대법원 예규와의 충돌 문제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을 하지…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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