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발목잡는 배임죄, 국회가 폐지 뭉개며 계속 늦어져
“성공하면 혁신이고, 실패하면 감옥인 거죠.” 국내 4대 그룹 계열사의 한 사장은 배임죄가 주는 압박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경영진이 선의로 내린 전략적 판단이라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잘되면 기업가의 선구안과 과감한 투자로 평가받지만, 안 되면…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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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충남·대전’ ‘전남·광주’, 국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례 조항이 담긴 특별법이 30일 각각 여야에서 발의됐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들이 통과되면 6·3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들은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충남대전통합특별…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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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발의 ‘충남·대전 통합 법안’ 野 법안과 차이 많아…반발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은 초안에 비해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 이전 특례 등 진전된 내용이 담겼지만 앞서 발의한 국민의힘 법안과는 거리가 있어 대전시와 충남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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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무안공항 참사 콘크리트 둔덕 진실 밝혀야”
2024년 12·29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사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30일 밝혔다.여객기 참사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가 끝나더라도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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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용산-과천에 주택공급? 실패한 文정책 재탕”
국민의힘은 30일 서울 도심을 비롯해 수도권 46곳에 6만 채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의 계획과 관련해 “실패로 판명 난 문재인 정부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시장이 체감할 해법은 외면한 채, ‘물량’이…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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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례대표 3%룰, 소수당 차별 위헌”… “극단정당 난립” 우려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3%를 넘지 못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얻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자리도 받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9일 나왔다. 투표 가치를 왜곡하고 소수정당을 차별한다는 취지다. 그간 총선에서는 ‘정당 득…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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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제헌절 공휴일 본회의 통과… 李 “국회 너무 느려” 이틀만에 91건 처리
여야가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포함한 법안 91건을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다…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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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법안 속도전…반도체특별법·제헌절 공휴일 통과
여야가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포함한 법안 91건을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다…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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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올해부터 다시 ‘빨간날’…18년만에 공휴일로 부활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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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사회권 이양’ 국회법,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시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법안은 찬성 188명, 반대 39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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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위원장이 딸 청첩장 줬다”…과방위, 이진숙 ‘위증’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9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록 TV홈쇼핑협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증, 불출석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세 사람 외에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과 김현우 YT…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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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콜라 등 가당음료 ‘설탕세 부과법’ 발의…국민 위한 일”
첨가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에 가당음료부담금, 소위 ‘설탕세’를 매기고 이를 지역 필수 공공의료 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논의를 진행해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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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아닌 한두달 연기 검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대해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5월 9일부로 해당 조치를 종료하겠…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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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관세인상 이유 모르지만, 쿠팡·온플법과는 무관” 국회 답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팡 사태,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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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입법 느리다” 지적에…여야 쟁점법안 미루고 민생법안 내일 처리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 법안 90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7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한 가운데 쟁점 법안…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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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핫라인 아니라 핫바지” vs 與 “트럼프 특수성”…美관세 인상 공방
여야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장관에게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에 갔다 와서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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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구윤철 ‘상반기 투자 어렵다’에 트럼프 심기 불편했을수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상반기 중 대미투자 자금 집행이 어렵다고 밝힌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NYT는 “한국은 무역 협정에서 매년 최대 200억 달…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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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회입법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면서 국회의 입법 지연을 공개 비판했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은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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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필버법 ‘60명 착석’ 빼고 ‘사회권 이양’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대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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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버 제한법’에서 정족수 의무 조항은 빼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대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이…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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