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했지만…13년 전 친형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13년 전 부산 낙동강변 움막에서 둔기를 휘둘러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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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부산 여행 함께간 중학교 女동창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남성
중학교 동창들과 간 여행 숙소에서 이성 친구를 폭행해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6…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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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타고 혼자사는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男의 최후
빌라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1)에게…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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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2만원인데 20만원 냈다” 中관광객 분노…기사 “1000원짜리 낸 줄”
“잘못 낸 택시비 좀 찾아주세요!”지난달 14일 오전 10시쯤 중국 국적 관광객 A 씨가 제주국제공항 내에 위치한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를 찾았다.2일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공항에서 (4월) 13일 저녁 11시 30분쯤 택시승강장에서 함덕으로 오는 택시 탑승, 택시비 …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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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폭행해 숨지게 한 대학생 “더 좋은 여자 만날 것”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주변인들에 “이제 더 좋은 여자 만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이 커지고 있다. 1일 JTBC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된 가해자 A 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전 여자친구가 사망…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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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에 자수한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조폭, 항소심도 징역 18년
백주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조직폭력배 간 보복살인사건(뉴월드호텔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27년 만에 자수한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일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서 모씨(…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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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강제추행한 60대 구속기로…영장심사출석 ‘침묵’
일면식이 없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60대)씨가 구속 …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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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창원간첩단’ 사건 2주 만에 서울중앙지법 재이송 요청
검찰이 이른바 ‘창원간첩단’ 의혹으로 창원에서 재판받기로 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의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보낸 지 2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2일 창원지법에 “사건을…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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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에 붙잡힌 ‘뉴월드 보복 살인’ 조폭, 2심도 징역 18년
상대 폭력조직원들을 보복 살해하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28년 6개월 만에 붙잡혀 기소된 나주 영산파 행동대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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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공모주 대신 청약해 줄게”…6000만원 뜯은 30대 사기범 징역형
공모주 청약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6440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김 씨는 2021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카페…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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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산서 길 잃어 헬기 구조된 관광객들, 법정 가게 된 이유는
제주 산방산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된 관광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제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원일)는 60대 여성 A 씨와 50대 여성 B 씨를 문화재보호법(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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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제자 수십차례 성폭행 학원강사 “연애했다”…실형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3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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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간인 7명 개인정보 유출…형사사칭범에 당했다
경찰이 형사 사칭범에게 속아 민간인 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관내 한 지구대에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사칭한 A씨의 전화가 걸려왔다. A씨는 실제 흥덕서에서 근무하는 형사 이름을 사칭, “…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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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인 줄 알았는데…부패한 시신서 칼자국 발견한 경찰
변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살인 혐의를 포착하고 60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2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0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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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졸음+과속’으로 사망사고 일으킨 30대 男…징역 2년
인천의 한 고속도로에서 시속 136km로 질주해 사망사고를 낸 제네시스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운전자는 사고 당시 만취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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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아픈데 도와다오”…초등생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男
“다리가 아프니 도와달라”며 처음 본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 씨(62)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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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변사 아닌 ‘살인’…“구속영장 신청”
익산 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0시 익산시 모현동의 한 주택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 B(60대)씨를 흉기…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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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파탄 탓” 전처 애인 찾아가 살인미수 40대, 중형에 항소
가정이 파탄한 이유가 이혼한 전처의 애인 때문이라고 생각해 찾아가 살해하려다 실패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9)씨는 지난달 30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선고된…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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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서 떨어진 킥보드 맞아 기절한 여중생…범인은 ‘초등생’
세종시의 한 학원가 건물에서 한 초등학생이 던진 킥보드에 지나가던 중학생 2명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 한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하교 중이던 중학생 2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머리를…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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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가 안 깨져”…금은방 털려다 경보음에 놀라 도주한 50대
한 50대가 도박빚을 갚으려고 금은방을 털려다가 강화유리를 깨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려 한 50대 초반 A 씨를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3시경 광주 북구 운암동 한 …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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