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칼부림’ 당일 인터넷에 ‘한티역 흉기난동’ 예고한 대학생, 집행유예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서보민)은 지난 1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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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서보민)은 지난 1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쓰기 위해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에서도 돈을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
60대 남성이 같은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약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5년간 보호관…
어린 이성과 연애하기 위해 신분증에 적힌 나이를 위조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지난 26일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2·남)에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 씨는 출생 연도를 늦춘 위조…
10대 남녀를 상대로 신분증 확인 없이 숙박업소에서 혼숙하게 한 업소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강원 춘천의 한 호텔 프런트데스크 직원인 A 씨(34)는 작년 10월 14일 오전 0시 47분쯤 B 군(18)과 C 양(17)의 신분증을 확인하…
경북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목사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올 3월 교회 예배 시간에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따른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3일 대검찰청은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입법 청탁 대가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3일 국회를 압수수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지금껏 선택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술판 회유)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
손톱 밑 DNA로 12년 만에 검거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의 범인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3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
골드바를 바꿔치기 해 고객에게 건넨 퀵 배송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퀵 배송기사 A 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3월 초 고객이 주문한 10돈짜리 골드바를 2돈짜리로 바꿔 고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골드바에 묻은 지문을…
서울 서대문구 공무직근로자가 술에 취해 여대생의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서대문구 소속 공무직근로자인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대문구청 인근 공원에서 여대…
필로폰을 10여회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오재원씨가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3일 오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
유흥업소에서 술에 취해 직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60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수배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새벽 폭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영풍제지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에 신병을 …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일하던 30대 남성이 고객들에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을 중개해 주겠다고 속여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 내용을 블로그에 올린 사건 담당 경찰 간부가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강남경찰서 형사과장 A 총경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총경은 지난 1월 배 의원의 둔기 피습 사건 수사에 참여하면서 수사 내용을 아마추어 …
경북 청도경찰서는 3일 수입 미술품을 자기가 만든 작품이라고 속여 군청에 판 혐의(사기)로 조각가 A 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A 씨를 구속해 조사를 벌여 왔다. 스스로 세계적 조각가라고 주장한 A 씨는 2022년 청도군에 “조각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접근해…
가족 명의로 여러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며 48억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50대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서울 서대문구 공무직 근로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여대생의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서대문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 씨는 앞서 1일 오후 8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대문구청 인근 공원에…
산후도우미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할 뻔했으나, 마침 집에 있던 경찰관 아기 아빠의 도움으로 피해를 면했다. 3일 강원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전 9시경 홍천의 한 가정집에 산후도우미로 처음 출근한 A 씨는 ‘아들’로 표시된 전화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