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았는데 사기 아니라고?…법원이 보는 건 ‘이것’ [집과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0/133498031.1.jpg)
전세금 못 받았는데 사기 아니라고?…법원이 보는 건 ‘이것’ [집과법]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전세사기’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같은 보증금 피해를 입고도 누군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되고, 누군 단순 민사 분쟁 당사자로 남는다.법조계에서는 “전세사기 판단 기준은 계약 종료가 아니라 계약 당시”라는 설명이…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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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대낮 이촌동 아파트 계단서 마약한 20대…주민 신고로 현행범 체포
주말 대낮에 아파트 계단에서 마약을 투약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A 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마약 투약을 한 혐의를 받는다.경…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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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받은 상장 자랑한 ‘박사방’ 조주빈…결국 블로그 폐쇄
미성년자 성폭행,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31)의 블로그 계정이 폐쇄됐다. 그가 교도소에서 받은 표창장을 자랑해 논란이 되자 블로그 운영사가 영구차단 조치를 내렸다.앞서 조주빈은 지난달 20일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티스토리’ …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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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 도박판 일행에 공기총 쏘고 자해시도 60대 입건
도박판에서 말다툼 끝에 불법 공기총을 발사하고 자해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 영주경찰서는 A(60대)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7일 풍기읍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가 말다툼을 벌인 뒤 인근 실내 포장마차로 자…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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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주택서 부패 진행 시신 발견…경찰 수사
전남 영광의 한 주택에서 숨진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됐다.10일 영광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34분께 영광군 영광읍 한 주택에서 A(50대)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경찰 등에 신고했다.발견당시 A씨는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신고자는…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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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옥중 근황 올리던 블로그 차단…“운영 원칙 위배”
구속 수감 중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30)이 옥중에서 받은 상장을 공개하며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해당 블로그가 결국 폐쇄됐다.10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조주빈이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진 블로그 서비스는 현재 접속이 전면 차단된 상태다. 해당 페이…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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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레인보우로보틱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수사 검토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모 대표 등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9일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내용…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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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는 20세 김소영” 신상공개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 등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소영(20·사진)의 신상정보를 검찰이 공개했다. 9일 서울북부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김소영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얼굴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소영은 …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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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서 1톤 트럭 가드레일 충격 후 도랑에 빠져…70대 숨져
9일 오후 10시 7분께 충남 태안 고남면 고남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주행 중인 1톤 트럭 한 대가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랑에 빠졌다.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70대 남성 운전자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고 원인 등을 …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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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으로 애 만지냐”…학부모가 유치원 교사에 ‘투명 손톱강화제’ 지적
손톱강화제를 바르고 유치원에 출근했다가 학부모에게 지적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치원 교사 투명 손톱강화제 어떻게 생각하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유치원 5세 반 담임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유치원 특성상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을 씻고 아이들을…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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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20세 김소영…사이코패스 25점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 등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소영(20)의 신상정보를 검찰이 공개했다. 9일 서울북부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김소영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얼굴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김소영은 지난해 …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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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위 보컬’ 김바다, 마약 혐의 체포…속초서 대마 흡입
밴드 시나위 보컬 김바다 씨(55)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강원 속초경찰서는 김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소지 및 흡연)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경 속초의 한 건물에서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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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3층서 화분 투척 아찔…웃으며 달아난 범인 정체는?
경기 하남에 있는 한 대형 쇼핑몰 상층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하층으로 화분과 물병이 투척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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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쓴 괴한 3명, 가정집 침입해 일가족 4명 묶고 폭행
충북 진천에서 삼단봉을 든 괴한 3명이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 4명을 폭행하고 결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경 진천군 초평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괴한 3명이 자택에 침입했다는 A 씨(30대)의 신고가 접수됐다.괴한들은 A 씨와 할머니(80대) …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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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들이려 문 연 틈 노렸다…여성 집 침입해 돈 빼앗은 30대
택배를 들여놓기 위해 문을 연 여성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7일 0시 45분경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 B 씨의 집에 무단 침…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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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수십억 부당이득 혐의 수사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모 대표 등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9일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내용을 …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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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임 이사장에 최영승 교수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63·사진)가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진주 대아고와 경상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최 교수는 검찰 수사관으로 12년간 근무한 뒤 2003년 법무사로 개업했다. 이후 2007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을 시작으로 …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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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비방’ 김어준 고발되자…김민석 “처벌 원치않아, 더 큰 인내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 시민단체가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김 총리는 최근 여론조사 등을 두고 김 씨와 갈등을 빚었으나 “더 큰 이해와 인내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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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도박판서 지인에 공기총 겨눈 60대…경찰에 쫓기자 자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9/133492570.1.jpg)
[단독]도박판서 지인에 공기총 겨눈 60대…경찰에 쫓기자 자해
경북 영주시에서 도박판 시비 끝에 불법 공기총을 휘두르고 자해까지 시도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9일 영주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강모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27일 영주시 풍기읍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도박하다 말다툼을 벌인 뒤, …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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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물의’ 김인호 전 산림청장 경찰 조사…“음주 인정”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전 청장을 지난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께 성남시 분당구 한 사거리에서 …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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