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서울관광 일본인 모녀 참변’ 운전자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 서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재판에서 서 씨에게 징역 7년…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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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 서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재판에서 서 씨에게 징역 7년…

이별통보를 받자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그는 지난달 27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초구의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흉기를 …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등 사적제재한 반이민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는 공동체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4년 2월 24일 오후 4시…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을 소환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전 의원의 보좌관인 A씨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해 12월 통일교의 정계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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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30대 남성 경찰관이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 목적 대화와 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남동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A 경사는 2월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

현직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전북 임실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관 A 씨(30대)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임실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차가 흔들리는 음주가 의심된다…

마약 중독으로 인한 치료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치료 병상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일 보건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정 병상 수는 전국 33개 의료기관에 343개로 집계됐다. 지정 병상 수는 2023년 3월 기준 360개에서 2024…

전동 킥보드가 도로를 달리다 넘어지면서 옆에서 달리던 차와 부딪힐 뻔 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차 운전자는 무슨 죄”냐며 킥보드 운전자를 비판했다.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동 킥보드 단독 사고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도…

전 여자 친구 등 남녀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 대한 첫 재판을 3일 열었다.A 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2시 19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남성과 여성에게 수차례 …

과거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기소돼 법정에 섰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올해 2월19일 오전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에 무단 침…

경남 창원 흉기 사건에서 스토킹 정황이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사건 20여 일 전 경찰 상담을 받았지만 보호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부정적인 연설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세빈)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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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비웃는다고 착각해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5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 남성은 시신경 손상으로 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중국 국적 50대 A 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A 씨는 지난달…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사위(왼쪽 사진)와 딸이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대표 휴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 성폭행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현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대사관은 1일 ‘강력 범죄 예방 안전 공지’를 통해 “최근 발리 지역 내 짐바란·스미냑·창구 등 유명…

지난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초등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폭행,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12년간 900차례 이상 과다 처방한 의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의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이른바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과다·중복 처방한 의…

전북 남원의 한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하며 은목걸이를 차고 그대로 달아난 10대를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2일 전북 남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군(10대)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A 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경 남원시 하정동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은목걸이를 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