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하청 교섭 상대” 노란봉투법후 첫 인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공공기관이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사용자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온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지방노동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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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공공기관 4곳, 하청노조와 교섭해야”…노봉법 이후 첫 판단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공공기관이 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사용자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 온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노조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충남지방노동위원…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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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연휴’ 5월 4일 휴무설에…靑 “검토한 바 없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임시공휴일 추가 지정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1일부터 5일까지 닷새를 연속해서 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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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3주차, 시정신청 ‘5→44→104건’ 급증…공공→건설로 갈등 확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노사 간 교섭 절차를 둘러싼 갈등 조짐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시행 3주 만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조정 신청이 267건에 달한 가운데, 특히 분쟁 성격이 강한 교섭요구 공고 관련 시정신청이 ‘5건→44건→104건’으로 급증하며…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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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복귀때 양도세 최대 100% 공제… 노동절 공휴일 지정법 등 본회의 통과
해외주식 투자자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 주는 ‘환율안정법’ 등 60건의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환율안정법’은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추…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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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직 걸겠다”에도… 작년 산재 사망 605명으로 늘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605명으로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를 줄이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고 했지만 산재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31일 노동부에 따…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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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올해부터 5월 1일 쉰다…‘노동절 공휴일’ 법안 본회의 통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31/133646799.1.jpg)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도…작년 605명 사망, 되레 늘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605명으로 전년 대비 16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재해조사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산재를 줄이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고 밝혔으나 산재 사망자는 오히려 늘…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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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올해 성과급 상한 없앨것” 勞 “영구 폐지”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산정 기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5월 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측이 이례적으로 사내 공지로 “경쟁사 이상의 특별 포상을 제안했다”고 공개한 상황에서 노조는 성과급 상한의 영구 폐지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30일 사내 공지를 통해 27일 …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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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10명중 4명 추락사… 매년 200여명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4명이 추락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축사 지붕 공사 도중 발생한 추락 사고를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457명이며, 이 중 ‘떨어짐’으…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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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콘서트서 커피 팔래요”… 바리스타로 홀로서는 ‘느린 학습자’
24일 오전 6시 30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경계선 지능인’ 서민호(가명·27) 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 오전 7시 30분. 식사 후 옷을 갈아입고 출근 준비를 마쳤다. 일산서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 ‘사탕수수’의 농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 45분. …
-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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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우리도 5월1일 쉰다”…공무원·교사 ‘노동절 공휴일 지정’ 환영
그동안 ‘반쪽짜리 휴일’로 불렸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오는 2026년 5월에는 최장 5일에 달하는 이른바 ‘황금연휴’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특히 그간 노동절 휴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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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어 삼바 파업 예고… 노봉법 업고 더 세진 ‘노조 청구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연이은 5월 총파업 예고에 삼성이 창립 이래 초유의 동시 파업 위기에 직면했다. 삼성의 교섭 결과가 올해 산업계 노사 관계의 향방을 가를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산업계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전자·바이오 동시 파업 예고26일…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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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무서 앞 택배기사 분신…“李대통령님 선처 부탁합니다”
= 26일 울산 북구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주차장에서 40대 택배기사가 분신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택배기사는 거액의 부가세 추징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다 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북부경찰서와 민주노총 택배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택배기사 A 씨(49)가 오전 9시…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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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어 삼바도 파업 기로…노란봉투법에 ‘대기업 춘투’ 거세지나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파업 조짐이 보이면서 5월이 삼성 관계사들의 ‘춘투(春鬪)’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 발(發) 고유가·고환율 등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경영 위기 상황에서 노사 리스크가 겹치며 한국 산업계 전반에 새로운 악재가…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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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법’ 행안위 통과…올해 시행 유력
‘노동절’(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이 법안은 노동절을 어린이날이나 명절 같은 법정…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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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떠난 동료 대신 일해도 지원금 받는다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로 떠난 동료의 업무를 대신한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동료 업무를 대신하는 것에서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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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 ‘노정협의체’ 출범… 노란봉투법 이후 처음
정부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 노동자 노동조합과 ‘노·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며 교섭을 요구하는 공공 부문 하청 노조의 압박이 거세지자 정부가 대화 기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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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만난 李 “노동자는 본질적 약자, 노동3권 보장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자는 (노사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해…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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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만난 李 “노동자는 본질적 약자…노동 3권 보장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자는 (노사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해…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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