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다음날 재판소원 상정… 與 ‘사법 재편’ 독주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가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27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번복시킬 수 있는 재판소원제에 이어 28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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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징역 10년’ 법왜곡죄 통과에 “쓸모없는 법, 이미 직권남용 처벌 가능”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이름만 새로 단 쓸모없는 법안”이라며 “법관과 검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옥죄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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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상파-중소방송 광고 결합판매는 합헌”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에게 지역·민영방송이나 중소방송 광고까지 묶어 판매하는 이른바 ‘방송광고 결합판매’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영화기획사 대표 이모 씨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랩법) 20조 1·2항에 대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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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값 확 낮춘다… 잘 안입는 정장 없애고 생활-체육복 전환
정부가 비싸지만 불편해 잘 입지 않는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고 생활형 교복과 체육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장형 교복에만 적용하던 가격 상한가도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을 가계에 부담을 주는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적한 뒤 마련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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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킹건 된 챗GPT… 약물 살인-기밀유출 ‘질문’에 꼬리 밟혔다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떤가.’ ‘죽을 수도 있나.’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약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가 범행 전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에 남긴 질문이다. 최소 4명에게 약물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1차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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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서 추락한 포르쉐, 車엔 프로포폴 빈병-주사기
30대 여성이 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난간을 들이받고 강변북로로 추락해 운행 중이던 차량을 덮친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운전자 30대 여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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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공천헌금 등 논란 5개월만에 경찰 출석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13건에 달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사진)이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일하던 지난해 9월 차남의 대학 편입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논란이 불어난 지 5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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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리폼업자, LOUIS VUITTON 이겼다
서울 강남에서 명품을 수선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는 리폼 업체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을 상대로 승소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명품을 리폼 제작해 제공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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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경사硏 이사장 재산 76억… 55억이 부동산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꼽혔던 이한주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2월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77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총 75억7852만 원의 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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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천대엽 내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천대엽 대법관(62·사법연수원 21기·사진)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맡는 관례에 따라 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 국회 인준 투표를 통과하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7일까지 중앙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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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 처벌 적은 한국… 日, 술 줘도 방조죄
국내 음주운전 사고 10건 중 1건은 동승자가 있는 사고지만, 이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처벌까지 받는 동승자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을 처벌하려면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해야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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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산모 절반, 1시간 넘게 ‘원정 출산’
경남 거창군에 사는 임신부 김모 씨는 차로 1시간 이상 떨어진 인근 도시 병원에서 매달 정기검진을 받는다. 거창군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산부인과가 없어 분만 시 무통 주사를 맞거나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김 씨는 “산통이 오면 1시간 넘게 달려가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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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창동 식당서 화재… 인명 피해는 없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북창동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건물은 1935년 사용 승인된 노후 목조 건물로 화재 현장은 2024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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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의 모든 국공립 초중고교에 태양광 설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학교의 전기요금을 줄이고 국가적 재생에너지 전환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화재 위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6일 이런 내용의 ‘햇빛이음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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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전후 일주일… 광화문 집회-시위 자제를”
다음 달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복귀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와 경찰이 시민단체들에 집회와 시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2일 서울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 종로경찰서에 ‘교통 통제 및 도로 점용 등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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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K컬처 등 5대 전공 집중… 외국인 유학생 5500명 유치”
“대학이 변화의 흐름 앞에서 안전지대에만 머문다면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12년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두려움 없는 혁신의 시간이었습니다.” 강성종 신한대 총장은 20일 경기 의정부 캠퍼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규모 확대보다 경쟁력 있는 분야에 자원을 모으는 전략이 대학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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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속 “살려주세요” 비명… AI가 듣고 경찰에 실시간 공유
9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창조혁신캠퍼스’ 6층 고양 스마트시티센터(GSC) 관제실. 축구장 전광판을 연상시키는 55인치 대형 스크린 78개가 벽면 가득 격자무늬처럼 펼쳐져 있다. 고양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9670여 개의 폐쇄회로(CC)TV가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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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픽업 가능한 ‘외제차주’ 구함…건당 1만원” 구인글 뭇매
자녀의 등·하교를 도와줄 픽업 도우미를 구하면서 ‘외제차 소유’를 조건으로 내건 온라인 구인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한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아르바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구인 글이 공유됐다. 게시글 제목은 “아이 픽업 가능하신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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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첫 조사 14시간30분 만에 종료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약 14시간에 걸친 경찰의 첫 소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김 의원은…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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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김재철 AI대학원’ 판교에 첫 삽
동원그룹·한국투자금융지주 창업주 김재철 명예회장(92)의 사재 출연으로 추진된 ‘KAIST 김재철 AI대학원’ 판교 연구동이 26일 착공에 들어갔다. 동원그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493 현장에서 연구동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건물은 예산 542억 원이 투입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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