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 임명안 재가…임기 3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59)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을 이관 받아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한 방미통위가 10월 1일 출범한 이후 78일만에 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된 것.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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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을 18일 재가했다. 이로써 방미통위 출범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됐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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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공정사회포럼 “조희대 사퇴 안하면 탄핵 착수”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국회 공정사회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지금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며 “그 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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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내년 설 전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내년 구정(2월 17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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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땐 인구 357만 명…경기 다음으로 큰 광역단체 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으로 그간 논의에 그쳤던 초광역 행정체제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기초단체 통합 사례는 있었지만,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첫 사례다대전과 충남이 합쳐지면 인구 약 357만 명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탄생한다. 경남(약 330만 명), 경북(약 260만 명)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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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근절법 법사위 통과…“최대 5배 징벌적 배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법안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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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계엄 가담은 헌법 수호 포기”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18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상환 헌재 소장이 이같이 주문을 낭독하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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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종묘서 오세훈 지원사격…“정부, 재개발 상황 왜곡 중단하라”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가짜뉴스 감시특별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방문해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가짜뉴스 정치와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종묘 앞 고층 개발을 막기 위해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에 …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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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연합, 윤영호 녹취 보도 반박 “일방적 발언…사실관계 단정 무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녹취록을 인용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발언의 맥락이 생략됐고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가정연합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녹취록은 윤 전 본부장이 대부분 일방적으로 발언한 대화로, 한학자 총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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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내란 재판 나온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재차 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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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원 예규는 구속력 없어…법률로 내란재판부 규정해야”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죄를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만들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상, 법체계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다”며 자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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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잡도리쇼” 말하다 빵 터진 양향자…‘웃참’ 실패로 발언순서 넘겨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부처 생중계 업무보고를 두고 “공공기관장 잡도리쇼”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잡도리’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웃음을 참지 못해 발언 순서를 바꾸는 일까지 벌어졌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생방송 업무…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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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송구…결자해지 하겠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18일 제주4·3사건 진압 책임자 논란이 일었던 고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데 대해 “유족과 도민, 전국민에 대해 큰 분노를 안겨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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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모르는데 아는척, 허위 보고하면 비난 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수없이 강조하지만 모를 수 있다”며 “모르는 데 아는 척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비난받을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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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법사위 통과…학원 선발시험 못 치른다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수학 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는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인 유아를 모…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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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 “모르는데 아는척, 허위 보고하면 비난 받아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4544.1.jpg)
‘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일명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테스트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구체적으로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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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은 북을 치는 개념”…군사법원서 ‘국가위기론’ 되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령관들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은 국민들을 위해 ‘북을 치는’ 개념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중…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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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돈봉투 혐의’ 민주 전현직 의원들 2심서 무죄로 뒤집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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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방선거 전에 대전·충남 통합을”…강훈식 거대 단체장 차출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대전·충남 통합 추진 의지를 드러내 온 이 대통령이 통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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