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카투사 휴가 미복귀 의혹’ 재수사 착수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30)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9월 서 씨와 추 전 장관, 추 전 장관의 보좌관 등의 청탁금지법…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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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굿바이 어린이집, 헬로 요양원”…CNN도 주목한 韓고령화 현상
미국 CNN방송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어린이집 수는 줄어들고 노인복지시설 수는 늘어나는 한국 사회를 집중 조명했다. CNN은 4일(현지시간) ‘잘 가 어린이집, 어서 와 요양원 :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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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배임·횡령 혐의 추가 기소
회삿돈을 횡령하고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에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5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김 전 회장은…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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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프로야구 선수, 병원 60여 곳 돌며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입건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서울 강남 일대 병원을 돌아다니며 차명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30대 김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제보를 받아 현재…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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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아살해 친모, 불구속 기소 비율 살인죄보다 7배 높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05/120096474.1.jpg)
[단독]영아살해 친모, 불구속 기소 비율 살인죄보다 7배 높아
#1. A 씨는 2021년 7월 새벽 경기 안양 자택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출산했다. 원치 않은 아이의 출산에 겁을 먹은 A 씨는 화장실 변기에 아이를 3분간 방치했다가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했다. 아이는 ‘컥’ 소리를 내며 발버둥쳤지만 결국 비닐봉투 안에서 숨을 거뒀다. #2. B 씨는…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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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커피 타줬다 할테니 양해해달라” 김만배, 조우형과 말맞추기 정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씨와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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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선 ‘공공 베이비박스’로 4000여명 살려… “韓도 익명 출산 허용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05/120084265.2.jpg)
[단독]美선 ‘공공 베이비박스’로 4000여명 살려… “韓도 익명 출산 허용을”
최근 출생미신고 아동의 유기·살해를 막기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에선 20년 넘게 운영해 온 공공 베이비박스 제도를 통해 4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뒤늦게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됐지만 전문가들은 미등록 아동 사각지대를 줄이려…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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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프로야구 선수, 병원 64곳 돌며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입건
지인 명의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경찰에 입건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김모(39)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강남구의 병의원 …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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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했던 사자 ‘바람이’ 새 보금자리 안착…“이름대로 행복하길”
“여생은 편안했으면 좋겠네요.”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해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앙상해져 ‘갈비 사자’로 불리던 숫 사자 ‘바람이’가 충북 청주동물원에 무사히 도착했다. 경남 김해시 부경동물원에서 출발한 지 5시간여만이다. 5일 오후 6시10분쯤 사자가 탄 화물차가 청주동물원에 도착…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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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봉현 ‘3번째 탈주’ 계획 도운 친누나 구속영장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탈주를 도운 친누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혐의로 친누나 김모 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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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이어 수원·전주지법도 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광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에서도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 해법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수원지법은 5일 전날(4일)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를 …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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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돌 신화’ 피프티 피프티…“신뢰관계 파탄” vs “그룹 강탈 시도”
중소 연예기획사 소속으로 신드롬을 불러 일으킨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측이 ‘소속사의 비정상적 거래구조, 정산자료 미제공 등으로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다.소속사 측은 ‘거래 구조에 문제가 없고 정산자료도 늦기는 했지만 멤버들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5일 서…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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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세슘, 10년간 국내해안 농도 1% 높여… 인체 영향 미미”
2011년 후쿠시마 사고로 방출된 방사성 핵종인 세슘이 10년간 국내 해안의 세슘 농도를 1%가량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추산했을 때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 내 삼중수소 역시 낮은 수준으로 유입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5일 한국해양학회가 주최…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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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마을금고 예·적금 피해 없다…인수합병 시 100% 보호”
행정안전부는 5일 연체율 급등으로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커진 것에 대해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이날 공동 배포한 보도…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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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전단지 안 뿌렸는데 억울하게 실형…62년만에 ‘무죄’
62년 전 북한을 찬양하는 전단지를 뿌렸다는 이유로 혁명재판소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1961년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A씨(당시 42세)가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5일 …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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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영웅’ 백선엽 장군, 칠곡에 우뚝 섰다…3주기 추모식 개최
6·25전쟁 영웅으로 평가받는 고(故) 백선엽 장군의 3주기 추모행사가 5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백 장군 동상 제막식과 통합 추모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열린 동상 제막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구자근·이만희·…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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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시장, 항소심 시작
부산시장 재임 시절 시 산하기관 공공기관장들과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첫 기일이 5일 열렸다. 부산고법 형사2-2부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 박모 전 시 정책특보, 신모 전…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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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日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수원지법도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은 5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전날 오후 접수한 강제노역 피해자 2명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받지…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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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 줄이고 40만원으로 인상…노인빈곤 해소해야”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지급 대상은 줄이고 지급액은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 노인빈곤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초연금은…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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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44명 불법 입국 알선한 30대 귀화 여성 검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해 베트남인 수십 명의 국내 불법 입국을 알선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적발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불법체류 목적을 가진 베트남인의 국내 입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출신의 30대 결혼이주여성 A 씨를 붙잡아 검찰에…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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