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줄이고 40만원으로 인상…노인빈곤 해소해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방문 중인 주호영 위원장을 대신해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2023.4.26/뉴스1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지급 대상은 줄이고 지급액은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 노인빈곤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초연금은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개편한 것으로 2014년 도입됐다.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며 2014년 20만원으로 시작, 단계적으로 금액이 인상되면서 현재는 약 30만원이 지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초연금 40만원을 공약했다.

토론회에서 ‘국민연금·기초연금 기능 재정립’을 주제로 발제한 석재은 한림대 교수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인 빈곤율은 감소했다. 최근 비교적 경제상황이 양호한 베이붐세대의 노령층 진입으로 전반적인 소득 상태는 개선될 것으로 석 교수는 전망했다.

하지만 석 교수는 여전히 노인빈곤률이 30% 후반대로 높은 편이고 전체 빈곤율에 비해서도 2.5배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 세대 내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석 교수는 “기초연금은 노인빈곤 해소에 집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평균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생계급여기준인 중위소득의 30~35% 또는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의 25% 수준으로 기초연금액을 설정하고, 기초연금을 최저소득보장연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석 교수는 주장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저소득이 아닌 노인에게까지 일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상자를 줄이고 급여를 올리는 방향을 제시했고,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지급대상을 줄이는 것은 점진적으로 가야하겠지만 급여 수준을 높이는 부분까지도 점진적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나”며 최대 급여수준으로 제시된 40만원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은 “기초연금은 장기적으로 지출요인이 많아 보편적인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빈곤에 대응하기 곤란하다”며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과 더불어 생계급여 대상자 중 노인층을 따로 분리해 지원하는 보충연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