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임성근 징역 3년 선고…1심 “채상병 순직 책임 회피 급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8/133885060.2.jpg)
[속보]임성근 징역 3년 선고…1심 “채상병 순직 책임 회피 급급”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7월 19일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년 10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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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김관영 무소속 출마 선언한 날, 특검 “내란방조 무혐의 통지”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6·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방조 혐의에 대해 7일 불기소 처분했다. 종합특검 출범 72일 만에 나온 ‘1호 처분’이다.8일 종합특검은 “김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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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3년 선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8/133884875.1.jpg)
‘20억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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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 비공개’ 김현지 부속실장 사건 각하
경찰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발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건을 각하했다.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이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된 김 부속실…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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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 8년 줄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형이 8년 줄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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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도 “12·3 계엄은 내란, 위헌 알고도 중요임무 종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는 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이 같은…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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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시혁 구속영장 또 기각 “보완수사 이행 안돼”
하이브 상장 계획을 속여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54)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다시 기각했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재신청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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