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베스도 못할 엽기” “李 형사재판 지우려”…野, 특검법안 비판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건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 ‘역겨운 아부다’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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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2심 무기징역 불복…대법원 상고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4)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녹완 측은 전날(30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범죄단체…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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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멱살 잡은 30대 집행유예
경기 동두천시의 한 식당에서 난동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8…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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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내버스 기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서울 시내버스 동아운수 기사가 받은 정기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전현직 근로자 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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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466일 만에 18명 유죄 확정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 가담자 18명의 유죄가 30일 확정됐다. 난입 사건이 발생한 지 466일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에게 최저 벌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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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가습기 판례’ 인용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214쪽 분량의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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