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몰래 쓰다 들키자 “성추행”…함대 상관 무고한 20대 실형
부대 내 미인가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몸수색한 상사를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20대가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해군에서 복무 중이던 A …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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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교도소 동기 말 듣고 진천 가정집 강도…일당 3명 징역 7~10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이 보관돼 있다는 정보를 듣고 대낮 충북 진천의 가정집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17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 씨(5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 …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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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다툼 끝에 지인 살해한 60대…항소심도 중형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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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출석한 오세훈 “하명 수사 통한 최악의 선거용 기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며 “정치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최악의 선거용 기소”라고 했다. 이날 열리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 의견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오 시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법왜곡죄 적용을 …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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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투표지 부족’ 헌법소원 첫 각하…“자기관련성 부족”
헌법재판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문제 삼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처음 각하 결정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일반 시민이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했다…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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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투표권’ 고3 교실서 대선 후보 명함 돌린 전직 교사 벌금형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고등학생들의 교실을 찾아가 특정 후보를 알리는 인쇄물과 명함을 배부한 전직 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7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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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에 대해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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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 수사 삐끗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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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해외 도피’ 두고 “소낙비는 피하라며” 이화영 향해 고성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와 관련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과거 해외 도피가 이 전 부지사의 권유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법정에서 최초로 쏟아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6일 이 전 부지사의…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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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 김용현·징역 15년 여인형 ‘항소’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김 전 장관 측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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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부실 감사’ 감사원 과장 구속영장…18일 심문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열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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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중 업소녀 나체 촬영-공유한 경찰…“국가가 830만원 배상”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증거수집 명목으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연하·예지희·김홍준)는 16일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830만 원을 지…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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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10여명 신상조회…법원직원 검찰 송치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를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해당 직원은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밀양…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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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 다툼 여지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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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에 캄보디아 범죄조직 돈세탁 도운 40대, 실형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범죄자금 세탁을 도운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조명기사로 일했던 A씨는 지난 20…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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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4% 이자’ 미끼로 92억 가로챈 40대 징역 9년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2월부터 …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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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구형보다 높은 징역 3년6개월 선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국인 남편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김준영)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했…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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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물 부은 남편 징역 3년6개월 선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편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김준영 판사)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배우자의 얼굴…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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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 판…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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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 무죄 선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6/134119123.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