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1.5㎞ 달려 숨지게…만취 30대 징역 30년 구형
만취 상태로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대전지검은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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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계엄령 놀이’하며 환경미화원 괴롭힌 양양 공무원 파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 7급 공무원이 파면됐다. 24일 양양군에 따르면 도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양군 소속 운전직 공무원인 40대 A 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은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 6단…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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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입니다” 전화받고 수상하다면…檢 ‘찐센터’에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조직범죄과 사무실에선 수사관 3명이 나란히 앉아 이 같은 답변을 온라인 채팅으로 상담자에게 보내고 있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에서 일하며 실시간으로…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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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때려 부술 거야”…이혼소송 중 아내 협박한 60대 벌금형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수차례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60대)에게 지난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장 씨는 2024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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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선준 후손 상대 ‘친일재산 반환’ 승소
법무부가 ‘친일 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법무부는 2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5300만원 상당의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임씨는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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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기사 매달고 1.5㎞ 달려 살인 30대…검찰, 징역 30년 구형
60대 대리 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달리다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4일 오후 2시20분 230호 법정에서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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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 책임 더 무거워져…‘헌법의 시선’으로 성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24일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는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김 소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는 …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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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 모집책 징역 2년 선고
미얀마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을 벌인 범죄단체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24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최모(2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3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재판부는 “비록 다른…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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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8억 캄보디아 노쇼사기’ 범죄단체 팀장에 징역 8년 선고
소상공인을 상대로 38억원대의 노쇼 사기를 저지른 범죄조직 팀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24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25)씨와 현모(47)씨…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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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예비후보 명함 교부’ 김문수 1심 벌금 50만원…“선거법 취지 훼손”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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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주 된 80대 도둑, 소주 10병 훔치고 8번째 감옥행
절도죄로 징역을 7번을 산 남성이 출소 3주 만에 또 카페·식당에서 과일·소주를 훔쳐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82·남)에게 이달 10일 징역 2년 형을 선고…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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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무단외출’ 조두순…검찰,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미 …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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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평양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 징역 30년 구형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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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특검, ‘평양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 징역 30년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4/133805510.1.jpg)
서울고법, ‘체포 방해’ 윤석열 29일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중계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달 29일 오후 3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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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약 달라” 요구에…마약류 무상으로 건넨 60대 약사 벌금형
‘더 센 약을 달라’고 요구한 손님에게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약을 무상으로 건넨 60대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이재욱 판사)은 지난달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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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의 ‘삼성 2300억 과징금’ 취소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000억 원대 과징금을 전액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공정…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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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체부의 정몽규 자격정지 요구 정당” 축구協 패소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사진)의 회장 자격을 정지하라”고 중징계를 요구한 건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문체부 징계 요구는 효력이 생긴다. 다만 축구협회에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어 정 회장이 실제 물러나게 될지는 미지수다. 23일…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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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중징계 요구 정당…클린스만 선임 부당개입”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의 회장 자격을 정지하라”고 중징계를 요구한 건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문체부 징계 요구는 효력이 생긴다. 다만 축구협회에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어 정 회장이 실제 물러나게 될 지는 미지수다.23일 서울행…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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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내려” 한 마디에 폭주해 행인 5명·경찰 공격한 20대 집유
택시 시비로 행인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상해를 입힌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 공소사…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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