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특검 압수수색 위법 여부’ 헌재서 재판소원 받는다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본안심사를 받게 된다. 서울시로부터 ‘사실상 도로’를 매입한 금액을 되돌려달라며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재판소원도 본안심사를 받게 됐다.…
- 2026-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도서관 ‘소음 빌런’ 영구 출입정지에…법원 “처분 지나쳐 무효”
공공도서관에서 떠든 이용객을 ‘영구 출입 정지’시킨 도서관장의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임현준)는 시민 A 씨가 전북 익산의 한 도서관장을 상대로 낸 도서관 이용자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12일…
- 2026-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 징역 9년…형량 2년 늘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2년 더 늘었다.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
- 2026-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2/133906365.1.jpg)
[속보]‘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속보]‘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 2026-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영장 기각돼 풀려난 50대 스토커, 前여친 찾아가 자해끝 숨져
결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다시 찾아가 자해한 끝에 숨졌다.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은 11일 오후 10시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해당 노래방은 남성의 전 …
- 2026-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0억대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태광그룹 前회장 기소
검찰이 직원 급여를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30억 원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룹 실세…
- 2026-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일본인 관광객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1심 징역 5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 2026-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확정…계엄관련 첫 대법 판결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사건 중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
- 2026-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대법원, 노상원 ‘계엄 부정선거 수사단’ 징역 2년 확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2/133905576.1.jpg)
서울고법, 법관 사망에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
서울고법이 고(故) 신종오 고법판사(55·사법연수원 27기)의 사망을 계기로 소속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 대응에 나섰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 2026-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항소심도 무기징역…‘강간등살인’ 유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고인 장재원(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장 씨는 지난해 7월 29일 낮 12시 8…
- 2026-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비방 유튜버에 2000만원 받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을 비방한 이른바 ‘사이버 레커(악성 이슈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 2026-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짜 차용증 수사받자 무마하려…경찰에 현금상자 보낸 80대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현금 상자를 전달한 8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무고,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8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1만 …
- 2026-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목돈 없이 여행” 100억 가로챈 후불제 여행사 대표, 2심도 ‘징역형’
후불제 여행 방식으로 모집한 고객들의 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서수정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2개월을 선고했다. 2개의 사기…
- 2026-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검,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징계 논의… 공수처, ‘유흥주점 접대’ 의혹 지귀연 조사
대검찰청이 11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연어 술 파티’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법조인과 교수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인…
- 2026-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재수 보좌진, 압수수색前 망치로 하드디스크 부숴 증거 인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 수사기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내리쳐 훼손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1일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당시 보좌진…
- 2026-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면허도 없는 21그램, 대통령 관저 공사?…‘V0’ 의중 있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게 된 데 ‘V0’(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오진…
- 2026-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고 취소했는데 왜 왔냐”…배우자가 부른 경찰에 흉기 겨눈 50대 실형
배우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5일 배우자 …
- 2026-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건진 측근’ 브로커 대법서 징역 3년 확정…3대 특검 중 첫 사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이자 서브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 씨는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형이 확정된 사례가 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 2026-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온라인 화제’ 사생활 폭로 글 2차 유포, 블로거 2심도 벌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일으킨 사생활 폭로성 글을 2차 재생산·유포해 당사자 명예를 훼손한 블로거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벌금 700만…
- 2026-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