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은 위법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공개 비판한 뒤 사실상 강등됐던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법무부)가 2025년 12월 11일 원…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속보]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처분’ 취소 판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1/134091997.1.jpg)
‘소녀상 모욕’ 美 유튜버 소말리, 항소심서도 징역 3년 구형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국내에서 각종 기행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미국 국적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1일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제추행’ 유재환 항소심 혐의부인…검찰도 “형량 가볍다” 맞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실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는 11일 유 씨의 강제추행 혐…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2심도 무기징역
서울시 관악구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눈썹 문신 시술도 의료행위 아냐”…시술자 무죄 확정
대법원이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34년 만의 판례 변경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A씨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상고심에서 …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살인, 용납 안 돼”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가맹점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동원(42)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살인은 중대…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CIA 문건 의혹’ 홍장원, 3주 만에 재소환…“조사 성실히 받을 것”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1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홍 전 차장은 미국 국가정보원(CIA)에 계엄 정당화 문건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46분쯤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CI…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종합특검 2차 출석…’CIA 메시지 전달‘ 의혹 부인
12·3비상계엄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첫 조사 이후 20일 만에 재소환됐다.홍 전 차장 측은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측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2심도 무기징역…“용납 불가”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42)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김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나 자택서 흉기 강도짓 한 30대, 징역 7년 선고에 ‘항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35)의 자택에서 강도짓을 벌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 씨는 나나가 먼저 자신을 …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모텔 신생아 사망’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민희진 주술경영’ 주장 하이브 불기소…“허위 아냐”
검찰이 아이돌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를 지낸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달 27일 민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李공소취소 협잡 관여하면 계엄 수준 수사·처벌받을 것”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1일 “법무부 위원회든 이름이 뭐든 ‘이재명 공소취소 협잡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은 12·3계엄 수준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평생을 따라다닐 오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을 파괴한 민주주의의 적들에게 숨을 곳은 없…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오늘 대법원 결론…2심 선고유예
검사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1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4년 구형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이뤄진다.최소 다섯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된 손 씨는 재판받던 중 무면허 운전을 한 정황도 드러나 공분을 샀다.서울서부지법 …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화천대유 자문’ 권순일 前대법관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 구형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최대 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결론이 11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부, 위원회 만들어 대북송금 수사 등 7건 조사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을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발족했다. 우선 조사할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 사건 등 7개를 선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위원장) 등 위원 7명을 위촉하고 …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부 “尹 특혜 없다” 구치소 독방 첫 공개
법무부가 10일 서울구치소 독거실 내부 모습을 최초로 유튜브에 영상으로 공개했다.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혜를 누린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독거실 내부를 직접 공개한 것.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영상에 담긴 독거실은 6.8㎡(약 2평) 남짓한 규모로 성인 남성 한 명…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AI 가짜 의사’ 내세워 81억 챙긴 업체 檢송치
“피부과 시술이나 성형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회복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속 흰 가운을 입은 성형외과 의사는 ‘10년 어려지는 비법’이라며 노화 방지 식품을 소개했다. 하지만 실제 의사처럼 보이는 이 남성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로 생…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