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인구감소지역서 산 9억 집, 중과세 제외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구매해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 때 해당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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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다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구매해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 때 해당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
![[책의 향기/밑줄 긋기]와인즈버그 사람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6/133173273.4.jpg)
“내가 뭘 해야 할지 알았어. 사랑에 빠질 거야. 여기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할 것 같아.”
![[책의 향기]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묻고 싶은 말…“왜 나였나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6/133175723.1.jpg)
범죄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사법적 시도 중 하나로 ‘회복적 사법’이란 게 있다. 회복적 사법이란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관계와 공동체를 치유하자는 접근법. 사건과 관련한 사람들, 피해자와 가해자는 물론이고 양쪽의 가족, 때로는 지역 주민까지 모여 대화하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복잡하…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짙은 미세먼지가 16일 전국을 뒤덮었다. 서울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15일부터 유입된 중국발 미세먼지와 내몽골의 황사가 대기 정체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전국 하늘…

“재판장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란으로 재판 심리를 방해하면 20일 이내 감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49·사진)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 국가의 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피고인 일어나십시오.” 16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1시간가량 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7명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국무회의 모양새만 갖춘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서울…

“‘2차 종합 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 혐의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이 추진하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균형 발전,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 형사처벌 완화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으로 국회 필리버스터(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을 미룬 가운데, 지도부와 친한(친한동훈)계가 16일 중앙윤리위원회 재심의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하고 소명하면 된다”고 밝힌 반면에 친한계는 “칠 테면 쳐라”라고 맞섰다. 당내에선 양측이 정치적…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주일 만에 다시 50%대로 떨어졌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24%였다. 무당층은 26%였다. 16일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

청와대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후보로 배우 이원종 씨(60)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과거 대선 때부터 꾸준히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 이 씨는 1992년 배우로 데뷔했고, 2002년 SBS에서 방영한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구마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유명…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19일로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열 필요도 없고, 열 가치도 못 느낀다”며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으로, 공직 후보…
![[어린이 책]정호승 시인의 두 번째 동시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6/133173231.4.jpg)
섬세한 필치로 삶의 기쁨과 슬픔을 그려내 온 시인 정호승이 두 번째로 펴낸 동시집.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본 천진하면서도 순수한 관찰이 인간의 본성과 삶에 대한 성찰로까지 이어지는 시들이 수록됐다. “서울 성공회성당 마당에 사는 비둘기들은/수녀님이 뿌려 주는 과자를 배불리 먹고/붉은 벽…

“은행 일을 보고 있는데 쾅 하고 너무 큰 소리가 나서 처음엔 누가 밖에서 폭탄을 던진 줄 알았습니다.” 16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만난 김모 씨(77)는 여전히 눈앞의 상황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교차로 앞 NH농협은행 1층에는 시내…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돼 경북 북동부를 휩쓴 역대 최악의 초대형 산불과 관련해 법원이 실화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판사 문혁)은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우리 집이 다 불탔는데, 나만 안 탔다. 가족사진 한 장 못 가지고 나왔어.” 1992년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살아왔다는 80대 김모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울 강남 일대가 저층 주거지에서 초고층 빌딩 숲으로 바뀌는 동안 30년 넘게 살아온 김 씨의 판잣집…
![[책의 향기]재즈의 정점 ‘카인드 오브 블루’, 그 쿨한 열기 속으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6/133173246.4.jpg)
1959년 3월 2일, 미국 뉴욕 컬럼비아 레코드의 30번가 스튜디오에선 재즈 역사, 아니 음악 역사로 봐도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다. 재즈 명반을 꼽을 때 언제나 1, 2위를 다투는 앨범 ‘카인드 오브 블루(Kind of Blue)’가 이날 녹음됐다. 이날 스튜디오엔 앨범을 만든 마일…
![“달 자원, 희토류와 헬륨-3 선점” 우주서도 불붙은 美中경쟁[글로벌 포커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6/133175436.1.png)
《Moon 두드리는 美中… 불붙는 우주경쟁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달까지 번졌다. 미국의 우주비행사들이 54년 만에 달로 향하고, 중국은 달 남극을 차지하기 위해 착륙선을 보낸다. 달의 풍부한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구는 인류의 요람이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