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수청법 반발에… “여당 의견 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원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중수청·공소청법 수정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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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11시간 궤변… “지동설 주장한 갈릴레이도 탄압 당해”
“정치를 형사법 영역으로 끌어들인 내란 몰이다. 특검이 신속 재판을 못 하게 한 것이다.” 13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1시간 넘게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선 9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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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尹 사형 구형에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 맞게 판결할것”
청와대는 13일 재판부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결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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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형사재판 8개 이르면 6월까지 1심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13일 종료되면서 2월 중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모두가 이르면 6월 전후로 1심 선고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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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권력욕 위해 계엄… 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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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30년형 구형… “내란 모의-실행 尹과 한몸처럼 움직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 중 유일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전 장관 역시 내란 사태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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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 케데헌 ‘골든’ 드럼 합주… 다카이치, 李숙소 ‘깜짝 영접’도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격을 깨가지고 환영해주시면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는 13일 이 대통령 부부가 탄 차가 일본 나라현 호텔 숙소 앞에 도착하자 미소를 띤 채 고개를 크게 숙이며 “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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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 다카이치 “긴밀 협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한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한미가 긴밀히 협조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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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남북관계 개선 개꿈… 무인기 사과하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3일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남북) 관계 개선’은 희망 부푼 개꿈”이라고 했다. 또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 주장과 관련해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밤 담화를 내고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 관계의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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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일, 조세이탄광 유해 공동조사… 과거사 의미있는 진전”
“한일 양국이 협력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양 정상은 조세이(長生) 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한 정부 간 협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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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중일 최대한 공통점 찾아 소통해야”… 다카이치, 中 언급없이 “한일-한미일 연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13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일·한미일 협력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중일 3국 소통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긴장이 고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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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깊이 논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1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급망 협력에 대해 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등의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가운데 한국과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안보 분야에선 전략적이고 서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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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이준석 지선앞 첫 만남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추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3일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통일교 특검과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특검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를 141일 앞두고 두 당이 첫 정책 공조에 나선 것. 야권에선 양당이 이를 계기로 지방선거 연대의 물꼬를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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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제명 재심 청구… 이토록 잔인해야 하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사진)에 대해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제명 처분을 했지만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혀 공천헌금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제명 처분 직후인 13일 0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즉시 재심…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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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4/133148772.5.jpg)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김경 서울시의원(61·사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48) 측에 ‘공천 헌금’ 1억 원을 줬을 때 현장에 강 의원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이는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해 온 강 의원의 해명과 엇갈리는 것이어서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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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통일교-신천지 겨냥… “사이비 이단 척결할 사회악”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통일교와 신천지 등을 겨냥해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힌 데 이어 통일교·신천지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 기조를 이어간 것. 김 총리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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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원내대책회의 주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13일 국회에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15일 본회의에서 제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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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 여당 반발 커지자 달래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해 “당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은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중수청·공소청법을 두고 “제2의 검찰이 될 것”이라는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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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수사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대상 특수부 키울 우려”
“이러다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 대상으로 꼽히던 특수부만 확대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의 초안에 대해 13일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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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법 이달 처리”… 野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필리버스터 이어질듯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해 법 왜곡죄·재판소원 도입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사법부 파괴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고 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것.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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