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처리 제한 완화 등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필요”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협정에서 각종 제약으로 사실상 금지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재처리의 길을 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 다만 구체적인 개정 시점과 방향은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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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일부터 오염수 방류… 韓 “계획과 다를땐 중단 요청”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22일 공식 결정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은 곧바로 오염수 방류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과 오염수 정보 공유를 약속하며 방류 첫날부터 후쿠시마 현장 감시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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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난 희생양 찾는 김정은 “김덕훈 내각 문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침수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아 김덕훈 내각총리(사진) 등 간부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식량난이 심각해져 민심이 악화되자 그 책임을 ‘실세 총리’에게 전가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올해 1∼7월 아사…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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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31년부터 매년 6억t 물부족”… 댐건설 탄력받을듯
2031년부터 전국의 생활·농업·공업용수 등 수자원이 매년 최대 6억2600여만 t씩 부족해질 것이라는 감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서울시민들이 2021년 한 해 사용한 수돗물 양(11억95만 t)의 57% 수준이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630만 t)의 99배에 달하는 양이다…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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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8만명 귀농… “연착륙 사전교육 절실”
“귀농인들의 정착을 돕다 보니, 귀농 인구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필요하단 생각을 했습니다.” 전북 고창군에서 15년째 귀농 생활을 하고 있는 오재종 씨(66)는 2014년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제1회 ‘A Farm Show(에이…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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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시장 2030년엔 431조원 규모
“농산물을 단지 식품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하는 게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입니다. 농산물 소재는 이미 의약품, 화장품 등부터 건축 자재로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임정빈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장은 최근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린바이오…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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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빚 첫 200조 넘어… 한전채 발행도 적신호
공기업 한국전력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7조 원가량 영업손실을 내며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추가 한전채 발행이 막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한전의 총부채는 201조…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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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에 언론사 허락없는 뉴스 활용 안돼”… 신문협, 네-카-구글에 저작권 침해 방지 요구
한국신문협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데이터 학습으로 뉴스 저작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22일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외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의견서 ‘생성형 AI의 뉴스 저…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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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3년만에 R&D예산 3.4조 삭감
정부가 33년 만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나섰다. ‘R&D 카르텔’을 걷어내고 국가전략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연구 예산을 재조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연구 현장에서는 내년 신규 사업의 상당 부분에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첨단바이오 예산…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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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협 강도’ 신원파악 늦어… 베트남 출국 못막아
대전의 신협에 침입해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피의자가 베트남으로 이미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신협 은행강도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A 씨가 20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18일 사건…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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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초등교사, ‘연필 사건’ 학부모 전화 받았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교사가 이른바 ‘연필 사건’ 가해자 학생 학부모로부터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4일 경찰이 “학부모가 먼저 교사에게 전화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던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22일 교사 A 씨 유…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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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고통 여전… 특별법이 끝 아니길[기자의 눈/정순구]](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8/23/120816482.1.jpg)
전세사기피해 고통 여전… 특별법이 끝 아니길[기자의 눈/정순구]
“보증금을 되찾겠다는 기대는 애초에 접었어요.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기업형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부동산 임대업체 ‘제임스네이션’의 피해자 A 씨. 지난달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직후 그는 ‘무기력함’을 호소했다. 4개월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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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제3자뇌물 피의자 전환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계속 지연되자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없이 이 대표를 바로 조사할 태세를 갖춘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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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년만에 전국 민방위훈련… “포털-앱서 대피소 확인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2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에도 “공습경보 발령 즉시 대피소 또는 지하공간으로 대피하면 된다”고 재차 안내했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여전히 나온다. 행안부에…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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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주택 매입때 근생빌라-다가구 제외… 피해자 막막
#1. 경기 부천시의 ‘근생빌라’에 전세로 사는 A 씨는 다음 달 전셋집 경매를 앞두고 한숨만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현재의 집을 자신이 낙찰받는 것 말고는 구제받을 방법이 딱히 없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길까도 했지만, 전셋집이 근린생활시설을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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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보다 많이 낸 의료비 돌려줍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납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어선 금액에 대한 환급 절차를 23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낸 건강보험 적용 연간 의료비가 일정액을 넘어서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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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졸업했어요”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졸업생들이 22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에서 열린 ‘202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학사모를 쓰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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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흉악범 전담 교도소 신설 추진”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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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폭행살인’ 피의자, 범행전 ‘살인’ ‘성폭행’ 기사 검색
서울 관악구 ‘등산로 폭행 살인사건’ 피의자가 범행 전 살인 및 성폭행 관련 기사를 찾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의자 최모 씨(30)의 휴대전화와 PC를 포렌식한 결과 최 씨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 예고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기록을 확인…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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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은 귀가 불안… 개인 경호 되나요”
“택시도 못 들어오는 좁은 골목에 살다 보니 늦은 밤에 귀가할 땐 경호원이라도 있으면 안심이 되겠더라고요.” 서울 동작구에서 자취하는 직장인 신모 씨(28·여)는 최근 수도권에서 연이어 발생한 흉악범죄 소식을 접한 후 불안한 마음에 사설 경호업체에서 신변보호 상담을 받았다. 그는 “매…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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