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플랫폼기업 반칙행위, 매출액 10%까지 과징금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12/26/122769331.6.jpg)
[단독]“플랫폼기업 반칙행위, 매출액 10%까지 과징금 검토”
앞으로 ‘공룡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사를 밀어내기 위해 독점력을 남용하는 반칙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2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경촉법) 과징금을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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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총선후 특검, 검토조차 안해”
대통령실이 25일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문제 조항 제거 뒤 총선 뒤 특검 추진’ 등 야당과 협상론이 나온 데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며 강경한 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법 앞에 예외가 없다”고 …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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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年2조 ‘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검토
정부가 내년 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투자를 진행한 기업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올해만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2조 원 가까운 혜택이 예상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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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네이버 혁신준비포럼에 “시간끌기용 안돼”
국민의힘은 네이버가 ‘뉴스서비스 혁신준비포럼’을 출범해 내년 1분기(1∼3월) 중 뉴스 서비스 개선 종합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힌 데 대해 25일 “시간끌기용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내년 총선에서 여야 승패에 따라 쇄신안 내용과 수위를 결정하려는 속셈”이라는 게 여당 입장이다. …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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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들 사연에 먹먹, 입양부모엔 찬사… “공적체계 필요” 큰 호응 [히어로콘텐츠/미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26/122771478.5.jpg)
‘미아’들 사연에 먹먹, 입양부모엔 찬사… “공적체계 필요” 큰 호응 [히어로콘텐츠/미아]
부모의 품에서 멀어져 유기·방임된 아동·청년 47명을 추적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미아: 품을 잃은 아이들’ 시리즈가 18∼23일 5회에 걸쳐 보도되자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길 소망한다”는 응원이 쏟아졌다. 전국의 독자와 누리꾼들은 “저출산 시대에도 돌…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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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느는데 11개 시도엔 전문병원 없어… “왕복 6시간 통원”
“우측 안와골절, 코뼈와 위턱뼈, 두개골, 요골, 견갑골 모두 골절입니다.”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는 고명석 씨(62)는 올해 8월 건설현장에서 지붕 천막 작업 도중 10m 아래로 추락해 얼굴부터 척추까지 신체 10곳에 골절상을 입었다. 고 씨는 사고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마…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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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반도체 교만에 실패” 정부-기업-대학 반성후 똘똘
“교만함이 일본 반도체의 실패 원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알아서 만들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 연합인 라피더스의 고이케 아쓰요시 사장은 10월 일본 경제매체 닛케이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반도체 산업이 왜 쇠퇴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1980년…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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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공격적 투자 뒤엔 강력한 ‘소부장’… 소재 점유율 56% 세계 1위… 후공정도 44%
일본이 반도체 부활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배경에는 산업 생태계에 필수적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여전히 핵심 축을 맡고 있다는 자신감도 자리하고 있다.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등이 이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위해서라도 일본 내 생산기지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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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장 수락 연설문 직접 씁니다”
“아직 못 썼는데, 제가 직접 쓸 겁니다.”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당 관계자에게 이같이 밝혔다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다. 한 전 장관은 26일 오전 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친 뒤 같은 날 오후 수락연설을 한다. 여권과 국민의힘에 따르…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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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원장도 법조인 검토… “공정한 심사” vs “검사는 안돼”
국민의힘이 26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내년 1월 초 지명될 공천관리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친윤석열) 그룹에선 내년 총선 국면에서 ‘공정한 공천 심사를 위해 법조인 중용이 필요하다’는 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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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김부겸 “비명 탈락자, 경선 시켜줘야”… 지도부 “친명이 더 탈락”
내년 총선 후보자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계파 간 공천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최근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에 대해 잇달아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비명계가 “공천 학살”이라고 반발한 데 이어,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부겸 전 국무총…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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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살려면 ‘김건희 특검’ 통과시켜야”… 민주, 韓비대위 출범 앞두고 ‘여권 갈라치기’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한 전 장관) 본인이 살려면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특검법에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가운데 한 전 장관의 국민의힘 …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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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가 선물될 것” 성탄 예배… 김건희 여사 이틀 연속 동행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 이어 크리스마스인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 부인 김건희 여사 없이 혼자 참석했다. 지난해 성탄 미사와 예배에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함께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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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부터 ‘전수 手개표’ 도입… 곧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手)개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개표 뒤 사람이 투표용지를 전수 검사하겠다는 것.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해 부정선거에 악용된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수개표가 도입되면 …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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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40여명 모조리 살해” 간토학살 日정부 문서 발견
100년 전 발생한 일본 간토대지진 직후 도쿄 등지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을 학살했다는 내용이 담긴 일본 정부 공문서가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재일동포 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등이 설립한 재일한인역사자료관에 따르면 와타나베 노부유키(渡辺延志) 전 아사히신문 기자는 일본…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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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北 영변 경수로 가동땐 플루토늄 생산 4~5배 증가”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에서 온수 배출 등 시험 가동 정황이 관측된 가운데 북한이 이 경수로를 완전 가동하면 플루토늄 생산량을 현재 수준보다 4∼5배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핵심 원료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내 5MW(메가와트)급 원자로를 202…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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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發 금융 불안… 5대 시중銀 ‘건설업 연체액’ 2년새 3배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며 부동산과 건설업을 발원지로 한 금융권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규모가 작고, 지방에 있는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채권 비율이 1년 6개월 만에 5배 수준이 되며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보다 규모가 큰 5대 은행…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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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요국 물가 2% 안착 전망”… 50개국 선거가 경제에 변수
새해에는 주요국들이 3년간 이어진 인플레이션 전쟁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 대선을 비롯한 주요 선거와 지정학적 갈등 속에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1년 전에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심각한 우려로 제기됐다면 새해에는 각국 중앙은행, 새 …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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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홍대-강남역 등 29만 성탄 인파
“밀지 마세요! 숨 막혀요!” 25일 오후 6시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크리스마스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지하철 출구를 나오는 데만 5분 이상 걸리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9번 출구 앞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일방통행을 유도했지만 출구를 조금만 벗어나면 차…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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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범인 뇌속의 증거 추적”… 檢, AI 활용 뇌파분석 수사법 개발
검찰이 인공지능(AI)의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새 뇌파 분석 기법을 개발하고 강력범죄 수사에 도입하기로 했다. 검찰이 수사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건 처음이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박현준)는 최근 한양대 뇌공학과 임창환 교수팀과 함께 머신러닝을 …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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